에이펙스상임고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正論] 담합은 곧 승부조작 - 이동훈 법무법인(유)에이펙스 상임고문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스포츠의 본질은 정정당당히 기량을 겨루어 승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승부를 미리 결정해 놓고 경기를 한다는 것은 관중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선수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한마디로 스포츠맨십을 훼손하는 짓이다. 2011년 가장 먼저 승부조작이 불거진

2013-03-25 10:55
[正論]대통령과 훈장 - 이동훈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상임고문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치하해 훈장을 수여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다는 소위 ‘셀프훈장’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훈장이란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고 훈장을 수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니, 대통령에 대한

2013-02-22 10:25
[正論]이동훈 법무법인(유)에이펙스 상임고문 "경제부총리 부활, 기대와 우려"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역할을 맡아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제도는 개발연대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시작됐고 문민정부 이후 경제,통일,교육분야 등에 복수의 부총리를 두기도 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야기할 때 부총리제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개발연대의 부총리는 경제기획과 예

2013-01-25 10:42
[正論]이동훈 법무법인(유)에이펙스 상임고문 "100%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민대통합, 민생,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치개혁, 중산층 70%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했다. 이러한 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 나는 ‘100%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100% 대한민국은 박 당선인 공약의 총론이자 핵심이며 다른

2012-12-28 10:39
[正論]이동훈 법무법인(유)에이펙스 상임고문 "장궁(張弓)의 정치를 바란다"

노자는 도덕경 제77장에서 “천지의 도는 장궁과 같다(天地道其猶張弓:천지도기유장궁)”고 했다. 여기서 장궁이란 활을 만드는 과정에서 활에 시위줄을 거는 마지막 작업이다. 아무리 활을 잘 다듬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장궁의 단계에서 시위줄을 활에 걸어 보면 활의 모양이 완벽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이 때 튀어나온 부분은 밀어넣고

2012-11-29 11:11
[正論]이동훈 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 "대선 후보 단일화는 적법한가"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이미 세간에 떠돌더니 최근에는 후보 단일화를 재촉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두 후보자 간에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기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어떤 언론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를 당연시하고

2012-11-01 11:36
[正論]이동훈 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 "정치시장에도 공정경쟁 뿌리내려야"

안철수 교수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이번 대선레이스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의 삼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사상유례없는 정치신인의 대선출마라는 점에 있다. 우리의 대선역사를 돌아보면 정치경험이 전무한 비정치인이 이처럼 많은 국민의 기대 속에 대선후보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대학교수가

2012-09-28 11:06
[正論] 이동훈 (유)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 "공정한 심판의 자격"

유례없이 더웠던 금년 여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내온 승전보는 열대야를 날려 보내는 청량제였다.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3개를 따냄으로써 대한민국을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다음 가는 세계 5위의 츠포츠 강국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번 런던올림픽은 심판의 잦은 오심으로 스포츠를 통한 인류화합이라는 숭고한 올림픽정신을 훼손시키는 오점을 남겼

2012-08-28 11:00
[正論]공정위 조사방해 솜방망이 처벌 안돼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가 총 8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LG전자의 소속 부장과 과장이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를 수거하여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갔고, 공정위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하여 은닉하려다 현장에

2012-07-25 09:37
[正論]富의 편중 막으려면…

민주주의란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데 그 기본이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때 분배정의의 실현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부터 권력과 부(富)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가치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권력과 부가 국민에게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2012-06-22 09:33
[正論]功을 세우면 물러나라

오왕 합려가 초나라를 멸망시킨 일등공신인 오자서와 손무에게 상과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손무는 오히려 은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눈치 챈 오자서가 손무를 찾아가 “이제 큰 공을 세워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장군은 떠나려 하십니까?”하고 묻자 손무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나라도 강성해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해

2012-05-15 10:32
[正論]19대 국회의원 300인이 해야 할 일

政者正也(정자정야)는 여러 정치인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을 만큼 좋은 글귀이다. 이 말은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온다. 노나라의 실권자인 계강자(季康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政者正也)”라고 대답하였다. 즉, 정치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얘기이다. 한편, 장자는 저서인 장자 천운편에서 “바루는 자는 발라야

2012-04-20 09:00
[正論]甲乙상생의 기업문화를 꽃피워야

유무상생(有無相生)! 이는 노자의 도덕경 제2장에 나오는 말이다. 직역하면 “유와 무가 서로 낳는다. 즉, 유가 무를 낳고 무가 유를 낳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生은 타동사로서 살린다는 뜻도 있으므로 “유가 무를 살리고 무가 유를 살린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우리 시장에는 힘 있는 갑(유)과 갑 앞에서 사족을 못 쓰는 힘없는 을(무)이 도처에

2012-04-06 09:18
[正論]'여전법 제18조 3항' 개정돼야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난 2월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8조의 3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카드사가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라는 것이다

2012-03-23 10:35
[正論]담합추방, 소비자가 나서야

“위원장님, 요금을 같이 올리자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요금을 올리지 않은 저 사장이 나쁜 사람이니 혼 좀 내 주세요.” 이는 80년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중에 어느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했던 말이다. 동업자끼리 요금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동업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상도(商道

2012-03-09 09:11
권력과 닿는 선 '고위공직자' 그들을 모셔라

최근 한 헤드헌터 사무실에 긴박한 요청이 들어왔다. 고객은 A그룹 대관팀이었다. 대기업 대관업무를 할 수 있는 인사를 구해달라는 것이다. 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관업무 경력이다. B그룹도 오너의 지시로 대관팀 인원을 3배 가량 늘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은 자신들을 압박하는 정책과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대관업무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2-03-05 08:30
현대글로비스, 감사위 막강라인 영입

현대글로비스가 설립 후 첫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막강한(?) 라인을 영입한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3대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과 검찰,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에 대한 감사위원 선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다음달 주주총회 안건으로 4명의 사외이사 선임

2012-02-13 11:18
90억 출연 게임재단 이사장에 '김종민' 전 장관 선출

게임문화재단이 김종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1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문화재단 제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재단 출범식에는 주요 게임 업계 기금 출연사 대표를 비롯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서갑원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차관,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2010-08-17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