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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
    2024-07-21 09:42
  •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삼중고”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어려운 경영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선상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2024-07-14 12:00
  •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그러면서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선상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가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 신청을 검토할 때 업계의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위 재심의...
    2024-07-12 17:12
  •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는 아쉬움을 표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2024-07-12 13:12
  •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몽고메리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과일ㆍ채소ㆍ낙농품ㆍ축산물 등 1차 산업과 직접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류서빙, 사냥ㆍ낚시...
    2024-07-10 12:00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는 또 묻혀 버렸다. 노동계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을 불사하며 강압적...
    2024-07-05 05:00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2024-07-02 11:18
  •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2021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2024-06-27 20:46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노사가 2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06-27 16:20
  •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2024-06-26 11: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2024-06-25 15:55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여성가족위원회, 42.8%) △어린이 교통안전(행정안전위원회, 41.1%) △마약류 방지(보건복지위원회, 32.7%)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현안도 국회가...
    2024-06-22 06:00
  •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차등을 둬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반기에는...
    2024-06-20 17:15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도제 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차등적용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20 15:26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2024-06-12 05:00
  •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06-11 15:04
  •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06-11 08:46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2024-06-10 23:00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2024-06-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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