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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라는 답변이 49.0%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 규제’(35.7%), ‘환경 규제’(26.3%), ‘안전 규제’(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12.3%)도 꼽혔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2024-06-06 12:00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2023-09-13 17:10
  •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2023-09-12 14:59
  •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3%로 높았다. 반면 ‘제도를 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2021년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23-08-08 13:50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당시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회사와 출자회사 등이 많아 퇴직자 재취업 등 이권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LH는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빠른 폐지를 결정하고, 주거급여 조사 등은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3-03-20 17:30
  •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이 법에서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도시설계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공간 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통해 공간의 품질향상 및 공공디자인 업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2022-05-09 05:00
  • “전문건설업체 설 곳 없다”…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폐지·상호시장 개방 원점 재검토 촉구
    “전문건설업체 설 곳 없다”…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폐지·상호시장 개방 원점 재검토 촉구
    업체대표·종사자 299명 참여세종청사서 국토부 규탄 시위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역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이 사라지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시장에서 설 곳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2022-04-12 14:51
  •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집회…“업역체계 복원해야”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집회…“업역체계 복원해야”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공공 공사의 업역이 폐지됐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된다. 하지만 대기업이 많은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하며 종합업체들이 전문업체 시장을...
    2022-02-17 17:51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건설산업은 참여자 간 갈등, 수주 양극화 등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기다리라고 할 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간 건설공사는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2022-02-09 14:33
  • “중소건설기업 발전 위해 장·단기 추진 전략 필요”
    “중소건설기업 발전 위해 장·단기 추진 전략 필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과 기술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고도성장기의 건설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경직적 생산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소건설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비중은 점차...
    2022-02-07 16:13
  •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3900여곳 업종전환…절반 이상 완료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3900여곳 업종전환…절반 이상 완료
    다수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으로 인해 수주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업종전환 자격(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2022-01-03 11:00
  • 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중심으로 지속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된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발주자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2-26 11:00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2017년 2차 개정이 이뤄지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도 폐지됐다. 직역 갈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번 개정은 2018년 변호사가 모든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원 회장은 "2008년 이 부분에 대해 합헌 결론이 났었는데 또 다른 변호사들이 신청해...
    2021-12-17 08:00
  • 전문건설협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전문건설협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등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협회와 조달청 간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국가계약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건설산업...
    2021-11-25 15:59
  • "시설물업 폐지 부당" 제동 건 권익위…건설업계 “예정대로 폐지해야”
    "시설물업 폐지 부당" 제동 건 권익위…건설업계 “예정대로 폐지해야”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9년까지 업종 폐지를 유예하라고 통지했다. 앞서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업역·업종 개편을 추진해 다양한 업역을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합의했다. 시설물업도 전환 대상 중 하나다. 문제는 시설물업계의...
    2021-07-06 17:40
  •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건설 확대와 종합‧전문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 보증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해 조합원 금융비용 절감과 조합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씩 내린다. 또 민간공사 수주가...
    2021-04-05 09:13
  • 김상수 건협 회장 취임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
    김상수 건협 회장 취임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
    오래되고 낡은 건설산업 규제를 타파해 디지털 건설기술이 빠른 속도로 건설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고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생산체계가 조기에 정착화되도록 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회원사 서비스 역할에 중점을 둬 회원사의 경영 활동 지원 및 고충 처리 업무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2021-03-02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2020-12-27 09:41
  •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18년 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2020-12-22 11:00
  •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 성료…"코로나19 위기 속 건설업 발전 희망"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 성료…"코로나19 위기 속 건설업 발전 희망"
    이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시공 역량에서 좌우된다"며 "업역 규제 폐지로 앞으로는 직접 시공이 활성화되고 기술 경쟁이 촉진돼 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건설업계가 어렵지만 이런 와중에도 한국 건설업계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2020-1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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