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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행위는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변호인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고위 간부를 만나는...
    2024-08-22 15:31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익숙하지 않은 시기 화우가 7년 앞서 일찌감치 가상자산 소송 분쟁에 대비한 배경에는 이명수(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역할이 꼽힌다. 이 대표 변호사 역시 금감원 법무팀장과 공시팀장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 그는 금융‧증권‧보험을 비롯해 상장기업 자문 등 금융 분야 경력만 25년 넘는 국내 최고...
    2024-08-16 06:00
  •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유한)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특허법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정법원‧검찰‧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각 분야 최정상 전문가들이 협업하면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최고의 법률...
    2024-08-16 06:00
  •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있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리걸테크 TF 출범 3년이 다 돼 가지만 그간 회의를 몇 차례나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어떤지, 업무 분장, 예산집행 현황, 논의 내용 등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들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2024-08-07 05:0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4-07-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속 문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헤리티지 원’에 대해 △상속·증여계획 수립 △유언장 작성 △유언집행자 지정 △기부 △공익법인 설립 등 유언을 통해 죽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미리 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2024-07-19 06:00
  • 법무법인 원, 윤기원‧이유정 대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 윤기원‧이유정 대표 변호사 선임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 집행 대표 변호사에는 이유정 대표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대표 변호사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원 설립부터 현재까지 업무 집행 대표 변호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윤 대표 변호사에 이어 새로 업무 집행 대표...
    2024-07-02 16:44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4-06-19 15:22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2024-06-19 14:5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 부장판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번 사건은 유승룡(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시진국(연수원 32기) 경영전담 변호사, 박영수(38기)‧박현우(변호사시험 9회)‧이승혁(변시 10회) 파트너 변호사 등 화우의 송무(訟務) 그룹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이어 이번 사건 소송 1심에서부터...
    2024-03-23 09:00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그러나 이규철 대표는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간단한 정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 수임 질서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들도 이를 업무의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AI를 이용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원 대표도 “송사에 관련한 것들은 핵심은 증거로 혐의 입증에 대한 증거는 변호사가 따져봐야 하는...
    2024-03-20 16:42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이명수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문성과 신망을 두루 갖춘 엘리트 판사들이 화우에 대거 합류해 송무 역량을 크게 강화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해 화우를 믿고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16 09:00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4-03-14 16:29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선배 검사 중 한 명으로 박 장관이 초청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에서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2024-02-20 18:05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진료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동자뿐 아니라 모두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사실상 모든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으니 어느 선에서 정리하고...
    2024-02-16 16:17
  •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17일 선거 거쳐 오 대표 재선출…운영위 구성원 재편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표 변호사를 업무집행 변호사(Managing Partner)로 재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대표 변호사는 17일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3년이다. 오 대표는 2021년 선출돼 3년간 세종을 이끌어온 바 있다. 오...
    2024-01-19 15:28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강영호(연수원 30기) 경영전담 변호사, 시진국(32기) 경영전담 변호사 등 총 3인의 경영진이 이달 1일 출범한 가운데 3인 경영 체제 아래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 변호사가 해당 전문 업무 분야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전날 조성욱(17기) 대표 변호사, 이숭희(19기) 대표 변호사가 연임됐다. 또한 이민걸(17기) 변호사...
    2024-01-12 18:54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대한변협 산하 정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대(對)국회 업무에 능한 회원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2023-12-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정책기획 및 집행, 감사‧조사, 행정심판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했다. 강금실 前 법무장관-‘尹 대통령 절친’ 윤기원 공동대표체제 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로펌으로 유명하다. 공동 대표인 윤기원(16기) 대표 변호사는 2009년 원을 설립했다. 윤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
    2023-11-17 06: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월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 서비스 당시 수수료 수익...
    2023-11-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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