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B 씨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따라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고, 2022년 재차 근로복지공단을...
대법원은 “A 씨가 사망 직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A 씨에게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는 이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B 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한 시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A씨(20대)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의 잔토 반출을...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을 하향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높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개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등 알림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금지기간 변경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
1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안산)
△2024년 해양문화...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자녀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B씨는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 3시간 한 달 30시간가량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한 점, A씨가 복지관이 지정한 팀장의...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수위와 조문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과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의 불명확함이다. 이를 두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중대재해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데도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정 부회장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산업재해 현황’과 달리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만6206건으로 5년 전보다 42% 늘었다. 이에 반해 산재 처리는 근로이력, 의무이력 등 과다한 증거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조사(업무상질병) 등 복잡한...
경찰은 안전고리 결착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검토 중이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2022년 업무상질병까지 포함한 총 산업재해자(13만348명) 중 60세 이상은 34.8%, 50세 이상은 61.5%였다. 총 산업재해 사망자(2223명) 중 60세 이상은 49.0%, 50세 이상은 74.8%였다. 신체능력 저하로 사고 회피가 더딘 데 더해, 노화로 질병 발생에도 취약하다. 연구진은 “고령자의 다름을 인지하고 업무를 배치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점 3층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번지점프 기구를 체험할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신체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현장 안전요원의 역할을...
A 씨는 B 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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