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영풍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 직전인 27일 재판부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원심 판결 전후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고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반면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업무상...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2027년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철저히 대비해 EU 및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효성화학, 채무상환자금 조달 목적으로 1000억 원 규모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
△영풍, 공개매수 결제자금 조달 목적으로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3000억 원 규모 금전대여 결정, 3000억 원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이아이디, 전 회장 22억 원 규모 업무상 배임혐의 공소 제기 사실 확인
△한화오션, 오스레일리아 방산업체 오스탈 인수 협의 중단(해명공시)...
재판부는 “피고인 박차훈과 김 씨 부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원심에서는 황금도장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지만, 황금도장 케이스에 새겨진 회장님이라는 문구와 피고인 박차훈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관계된 회사의 임직원이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박차훈은 직무와...
마지막으로 하이브는 "A 기자는 PR 담당자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분쟁 상대방(민희진) 측에 유출해 당사에서는 지난 7월 매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방송에 나와 제보라는 이름으로 기자로서 본인이 홍보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했다. 불편부당함을 지켜야 할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윤리...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앞서 검찰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거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화재 사고를 유발해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1월부터...
이에 유가족은 양 원장을 비롯해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양 원장은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병원장인 저로서 봤을 때 '방치'라는 표현은 직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게 환자를 돌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 같다”라고 다른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것은...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은 사실상 영풍이 보유한 가장 가치있는 재산"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위와 같이 영풍이 MBK에 모두 넘기고 그 이익 또한 MBK가 얻도록 한 것은 상장법인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영풍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피하기...
이와 함께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12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3곳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적(地籍)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다. LX의 핵심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90%가량이 측량사업에서 나온다.
감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사 내부 측량업무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뉴진스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12일 MBC 측은 "'정년이'와 관련해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10일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 아닌 만큼 '정년이'는 10월 12일...
저희 의견이 잘 전달됐다면 방 의장님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원래 어도어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가 지난 8월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출신 김주영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