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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월 200→22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 신설·확대(월 80→120만 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 등 근로환경 유연화 방안도 담았다. 아이돌봄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정부지원율도 소득구간별로 5~10%포인트(p) 확대한다.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규 도입한다....

2024-09-03 11:00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2024-08-30 12:17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돌봄과 관련해선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비율은 기존보다 5~10%포인트(P) 확대된다.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된다. 이 밖에 신혼·출산부부에 대한 저금리 주거지원 소득요건이 3년간 한시적으로 1억3000만 원에서 2억4000만...

2024-08-27 11:00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218억 원으로 41억 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194억 원으로 1050억 원 는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금액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증액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352억 원으로 328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확대된다....

2024-08-27 11:00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동료업무분담지원금, 늘봄학교 확대 운영 등 76개의 과제들이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2024-07-29 15:35
중기중앙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2024-07-15 14: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2024-07-02 14:41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2024-06-30 12:00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2024-06-19 16:15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3개 과제는 융합과제로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종별가산금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증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용 측면에선...

2024-05-10 12:06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SK에코플랜트, '웨이블 EPR 서비스' 시작… 디지털 폐기물처리시스템 강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물론 과거 업무 기록도 추적할 수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재활용 분야에서 웨이블 서큘러의 서비스 제공 폭을 한 층 높이게 됐다. 현재 재활용 공제조합 5곳이 서비스를 활용 중이다. 이용자의 의견에 맞춘 서비스 개선과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재연 SK에코플랜트 Environment BU대표는...

2024-04-04 10:5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2024-03-20 09: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주거·교육 문제 등 구조적인...

2024-02-29 16:32
대상, 농식품부와 시설원예농가에 고효율 냉난방시설 보급

기업이 원활하게 시설원예분야에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유사사례를 확산해 농업 에너지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공기열을 활용한 고효율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 고흥, 충남 부여, 경남 창원의 3개 시설원예농가에 총 2억5000만 원...

2023-12-14 09:23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 명 등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022-11-23 06:00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여기에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이유로 정치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방역 관계부처 직원들은 ‘하루 휴가’에도 눈치를 보는...

2022-06-12 12:52
[이슈크래커] IAEA, ‘분담금 3위’ 일본 원전수 검증할 수 있을까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업무를 일본이 지원해줘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2시간 견학한 그는 “2년 전 마지막으로 공장을 방문한 이후로 놀라운 진전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분담금 3위 일본…“분담금 비중 높으면 발언권 커” 우려 목소리 일본이 암 치료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금을...

2022-05-20 15:34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중기부, 복수차관제 업무 분담…코로나 피해 지원 등 역량 강화부처가 산하기관 흡수 이례적…중기부 직원 등 반발도 숙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흡수통합론’도 인수위와 관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은 중기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 실무를 맡는 소진공을 부처 안으로 들여...

2022-03-23 05: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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