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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국 ‘부분적 언론자유국’… 북한 언론자유 전세계 최악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6년 연속...
미국의 개인과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수정헌법 제1조인 셈이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표현 자유국’으로 만든 수정헌법 제1조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저널리스트인 앤서니 루이스는 저서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에서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과정은...
미국과 일본 역시 '언론자유국'에 포함됐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은 공동 183위로 '언론부자유국'에 속했으며 러시아는 176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북한은 97점, 19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의 언론자유 세계 순위는 올해 68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2점으로 한국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또 보고서는 한국을 올해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언론자유국’지위를 상실했다.
지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올해 한국 지수는 32점으로 지난해의 31점에서 소폭 올랐다.
한편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이 1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벨기에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누릴 자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완성의 여정을 점검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1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시민제도가 1987년 이후 엄청난 진전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으나 지난 2011년 상실했던 ‘언론자유국(free)’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등급을 받았다.
북한은 올해 역시 최하위에 머물러 세계 최악의 언론자유 탄압국이라고 프리덤하우스가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홍콩과 함께 공동 70위, 지난해 나미비아와 함께 공동 68위로 해마다 순위가 계속...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 당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19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버린 것입니다.
법과 인권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헌법정신이 땅바닥에 추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 연구실에서만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집권당인...
만약, 언론에도 문제가 있는 부문이 있다면 새 정부는 우리 언론문화수준과 민주발전 성숙도를 연계, '용불용'의 처방책을 선진 민주국가들이 걸어온 대로 합리적 수준에서 원용하면 될 일이다. 수많은 세월, 선진 민주자유국들이 산경험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해가며 착근시켜온, 국가운영상의 우수한 '역사 성적표'를 결코 경시해선 안된다.
온갖 우여곡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