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언론사나 학원 세무조사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문제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⓵ 세법을 지키면 손해다(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탈세를 해야 한다)
⓶ 성실납세자도 국세청을 무서워 한다(정치적 세무조사나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탓)
⓷ 복지가 늘면 오히려 상당수 서민의 삶은 더 안 좋아진다(복지재원을 간접세위주로 증세하고 혜택에서 소외)
⓸ 관료들이 거짓말을 해도 알기 힘들다(연말정산 파동처럼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파악이 안되고...
연맹은 이어 “여야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입법부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자신이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칼에 맞아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연맹은 “지난 2001년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뚜렷한 언론사세무조사를 찬성했는데, 자신들이 지지했던 바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