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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하면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획 할당량(TAC)도 감축한다.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올해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에 구명조끼...
    2024-05-02 12:30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 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도 2026년까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8개 어종에 TAC를 도입하면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3-09-21 16:00
  • 한ㆍ중 어업협상 개시…해수부 "中어선 불법조업 개선 적극 제기"
    한ㆍ중 어업협상 개시…해수부 "中어선 불법조업 개선 적극 제기"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어선이 2022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을 결정하고 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보방안과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21차 위원회에서는 2021년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를 1350척...
    2021-10-12 11:03
  • 한ㆍ중 어업협상 착수…내년 EEZ 입어 척수ㆍ어획할당량 등 논의
    한ㆍ중 어업협상 착수…내년 EEZ 입어 척수ㆍ어획할당량 등 논의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양국이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과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개선방안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 수역의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함께 조사하고...
    2020-09-21 11:00
  • 한·중 어업협상 타결…EEZ 내 입어 척수ㆍ어획 할당량 모두 감축
    한·중 어업협상 타결…EEZ 내 입어 척수ㆍ어획 할당량 모두 감축
    한·중이 내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갈 수 있는 양국의 배 숫자와 어획 할당량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내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450척에서 1400척으로...
    2019-11-08 16:53
  • 한‧중, 국장급 회담서 내년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한‧중, 국장급 회담서 내년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과 합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2019-09-16 11:00
  • 올해 눈다랑어 등 원양어획할당량 4만7209톤, 전년대비 225톤↑
    올해 눈다랑어 등 원양어획할당량 4만7209톤, 전년대비 225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구에서 배정받은 눈다랑어 등 12개 어종의 어획할당량 4만7209톤을 원양어선 110척에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구는 회원국에게 해역별‧어종별 어획할당량을 배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2019-04-29 11:35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29 백브리핑) △‘눈다랑어’ 등 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 배정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정보를 담은 ‘해양레저관광정보도’ 발간 △제1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행안부 합동)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혁신성장 이어달리기 행사(서울청사) △해수부 차관 13:30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 국회 토론회...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29 백브리핑) △‘눈다랑어’ 등 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 배정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정보를 담은 ‘해양레저관광정보도’ 발간 △제1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행안부 합동)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혁신성장 이어달리기 행사(서울청사) △해수부 차관 13:30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2019-04-28 11:19
  • 북태평양 꽁치 조업 어려워지나
    북태평양 꽁치 조업 어려워지나
    그동안 북태평양 꽁치 조업에는 별도의 할당량이 배분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자원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자 연안국을 중심으로 조업제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올해 3월 회원국 공동으로 자원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3척이 꽁치 2만759톤을 포함해 2만1205톤을 어획했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나라는 최근의...
    2019-04-22 11:04
  • 17~19일 한ㆍ러 어업협상…명태ㆍ오징어 안정적 조업 추진
    17~19일 한ㆍ러 어업협상…명태ㆍ오징어 안정적 조업 추진
    우리 정부는 명태ㆍ오징어 어획할당량 확보와 골뱅이 신규 조업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러시아 수산청과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석대표는 우리측은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러측은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이 참석한다. 이번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근해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2019-04-15 11:00
  • 김정례 해수부 주무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WCPFC) 총회 의장 선출
    김정례 해수부 주무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WCPFC) 총회 의장 선출
    김 신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세계 최대 참치 생산수역인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참치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이용과 관련해 주요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어획할당량 등 각종 조업 규제 및 자원보존에 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중서부태평양 수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2018-12-18 10:51
  • 韓, 내년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올해 1240만5000톤 유지
    韓, 내년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올해 1240만5000톤 유지
    해양수산부는 2019년 우리나라의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1240.5톤)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제25차 연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2018-10-21 11:00
  • 내년 동부태평양 수역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1만3947톤 유지
    내년 동부태평양 수역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1만3947톤 유지
    내년에도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1만3947톤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제93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 연례회의에서 내년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2000톤을 추가로 확보해 1만3947톤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IATTC(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는 동부태평양 수역의...
    2018-09-04 11:00
  • 내년 적용 한·중 어업협상 21일부터 시작…중국 불법조업 대책 나오나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 및 어획 할당량, 입어 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 어선 조업 상황과 합의 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안이다. 해양경찰청은...
    2017-08-21 10:49
  • 산케이 “한국, 어업 협상 재개 비공식 타진… 일본 정부 난색”
    일본과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 할당량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18일 한국의 위반 조업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협상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어업협정은 어선이 이동하는 어군을 따라 효율적으로 조업하도록 상대국 EEZ에 들어가 조업하는 것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갈치...
    2017-06-18 15:18
  • 해수부, 어업생산량 100만톤 유지 ... 멸치ㆍ오징어 등 5% 확대
    해수부, 어업생산량 100만톤 유지 ... 멸치ㆍ오징어 등 5% 확대
    갈치는 한ㆍ일 어업협상 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할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생산량을 유지한다. 꽃게, 참조기 등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크게 줄어든 어종에 관해서는 어린 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 2%씩 어획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어린 물고기 포획 제한을 위해 모기장처럼 생긴 그물...
    2017-02-13 13:45
  • 한ㆍ일 어업협상 결렬…6월30일 이후 일본수역 조업 불법
    협상에는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과 아사카와 쿄오꼬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2016년 어기(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양국 입어 척수와 총 어획할당량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2016-06-29 11:00
  • 해수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논의
    국제협력 컨퍼런스는 최근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국가 간 어획할당량(쿼터)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안국과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개최됐다. ‘한-아프리카 연안국 간 해양수산 협력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 등 국내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와...
    2015-11-17 06:00
  • 한·일 어업협상타결…내년 6월말까지 상대국 수역서 조업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어기(2014.7.1∼ 2015.6.30)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앞으로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2015-01-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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