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도 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연수 기간 FAO, IMO, ILO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도 방문한다. 조업감시센터는 불법 어업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오대양에 있는 한국 국적 원양어선들의 위치와 조업상황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전담 종합상황실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수산자원의...
또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전기, 소화기, 양망기 등 시설에 대한 동파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계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중점관리시설인 항만 분야 674개 관리시설을 안전등급(일반시설 반기 1회, 취약판정시설 연 3회)에 따라 지속 점검하고 115개...
영결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영결사, 조사(弔詞), 헌화 순서로 진행되며, 영결식 이후에는 고인이 근무하였던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부두에서 유가족, 동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路祭)가 치러질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인의 유가족은 9월 22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장례집행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방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중국 해경국, 중국 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선장인 A 씨 등이 탄 어선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바다에 빠져 숨졌고 선원들도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유족은 감독공무원들의 과잉단속으로 A 씨가 숨지고 선원들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분뇨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복지 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건조단계에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며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불법...
이번 공동 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해경과 해군은 날이 밝은 뒤에도 함정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도 수색에 동참합니다.
제주시 한림 선적 32명민호는 29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항 북서쪽 2.6㎞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32명민호는 이후 표류하다 30일 오전 3시 47분께 제주항 서방파제와 충돌한 뒤 침몰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도 수색에 동참한다.
수색 범위는 표류 예측에 따라 최초 신고 위치인 제주항 북서쪽 2.6㎞ 해상을 중심으로 동서 24㎞, 남북 16.6㎞ 해역으로 확대된다.
경찰과 제주도 공무원들도 제주항과 주변 항·포구(도두항∼삼양3동 포구),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사고 선박에는 선장 김모(55) 씨를 비롯해 한국인 4명과...
이에 해수부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어업관리단이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해 중국어선원들의...
해경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경비 병행은 기본적으로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경은 실종사고 발생 이후...
해양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최근 455일(2019년 6월∼2020년 9월)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어업관리단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해역 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은 총 40척이며, 이 중에서도 실제 투입되는 어업지도선은 14~18척에 불과했다. 통상 22~26척은 대기 또는 수리 중이다.
십 수척에 할당된 관할해역 면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