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심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규정에 '출연자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제45조)는 내용은 있지만, 다소 두루뭉술합니다. 어떤 장면이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우려하게 하는지, 또 심각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죠. 이에 어린이 출연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의무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원시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수원지역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두 곳을 이용하는 70여명의 장애아동용 안전교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응급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화재 시 원활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방호 담요 등의 맞춤형 물품이 마련된다. 또 혼자서 앉거나 서기 어려운 중증 장애아가 많은 전문...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학대 발견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신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2년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4만4531건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만5149건(36.3%)이었다. 대다수는 초·중·고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아울러 한국도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가정 폭력으로 고통에 빠진 어린이들이 많다. 이에 본지는 한 주간 전 세계 아동이 겪는 학대와 피해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군사 쿠데타로 얼룩진 미얀마와 여기에 빈곤, 기후변화까지 맞물린 아프리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을 겪는 팔레스타인에 거주 중인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아동학대의...
아울러 한국도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가정 폭력으로 고통에 빠진 어린이들이 많다. 이에 본지는 한 주간 전 세계 아동이 겪는 학대와 피해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군사 쿠데타로 얼룩진 미얀마와 여기에 빈곤, 기후변화까지 맞물린 아프리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을 겪는 팔레스타인에 거주 중인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아동학대의...
정 행장은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평소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아이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고객이 바우처로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아동학대 예방 기금 1000원씩 적립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환경개선, 계절성 가전제품 및...
이와 더불어 양사는 국내 아동학대 예방과 장애 취약 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라파엘의 집’에도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양 사는 시간과 장소 제한으로 걷기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임직원들도 캠페인 취지에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호 수면조끼 만들기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임직원들은 DIY...
앞서 아름은 최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바 있다. 아름은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0~5세 아동 상당수는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반일제 이상 학원(2.4%), 과외(1.8%) 등 사교육 비중도 높았다.
◇수면 줄고 앉은 시간 늘고…자살 생각 2.0%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태어난 아동의 출생 단계 건강 상태는 개선되는 흐름이다. 아동...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아름의 전 남편 B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아름은 B 씨가 아이들을 때리고, 침을 뱉고, 얼굴에 대소변을 봤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첫째 아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곧 어린이집에 입소할 나이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곧 다가올 감기‧독감 유행으로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사태로 시 감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눌러 사망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세 아동 8명 중 1명은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2018년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목격담만 보고 맘카페에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이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정당한 비난과 마땅한 비판, 마녀사냥 간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나금융지주는 2018년부터 5년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체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포스코1%나눔재단 등은 따뜻한 동행이란 주제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를 소개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인 동반 성장 부문에는 CJ E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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