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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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 조사관과 피고인이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렸다. 현재 가족은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2023-10-11 19:19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우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감경요인으로 본 것 같은데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해야 했다”며 “연인 간 폭력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형량과 판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2022-01-06 17:15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법원이 형사사건 양형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외부 전문가를 법원 양형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찬반 등 의견을 받는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범행 동기와 성장과정, 재산 상태 등 각종...

2021-06-02 19:00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무죄

특히 윤 전 행정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진상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안 나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8-01-10 15:04
부가세 '부정환급' 세무공무원에 징역 10년·벌금 200억원 ‘철퇴’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C(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C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2016-05-25 06:48
검찰,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판결 불복 항소

증거 은폐에 가담한 혐의의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조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에서 항공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2015-02-23 17:14
소년범 재판 신속하게 이뤄진다…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충실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공판기일을 알려줘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심리위원과 전담 양형 조사관을 재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5-02-23 13:53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항로변경죄, 업무방해죄 유죄 (종합)

조사 내용을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에 의한...

2015-02-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