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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더불어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셋째로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를 번번히 목격하고 있다"며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2024-08-30 16:3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024-08-30 06:00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2024-08-29 14:17
강원랜드, 저출생극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 등 이사회 의결

먼저 저출생극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안)을 원안 의결해 직원들의 출산･양육에 대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제213차 이사회에서 안광복 상임감사위원이 인구 국가비상상태 선언 및 공기업 최초 '노사 공동 저출산극복 상생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적극적인...

2024-08-28 16:15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2024-08-27 11:30
尹 "자유민주주의 위협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종합]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원팀이 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

2024-08-19 11:25
尹 "늘봄학교 2학기 전국 확대...반드시 완수할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늘봄학교와 관련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원팀이 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2024-08-19 10:41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이와 함께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2026년 66세, 2036년 67세, 2046년 68세로 점차 높이는 한편, 자녀 양육이나 직업훈련 기간 등 불가피하게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크레딧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2008년에는 기초연금 연동방식을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서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매년 5~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5%(정부가 정한 최소 연금급여 상승률) 중 가장 높은...

2024-08-16 05:00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그는 “보장원은 보장원대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시설은 일종의 통제를 받게 되니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아이들의 사정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갈 수도, 아동양육시설에 갈 수도, 공동생활가정에 갈 수도 있다. 또 적응 등 문제로 시설을 옮길 수도 있다. 누군가는 보호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4-08-12 05:00
필리핀 가사관리사 6일 입국…내달부터 서비스 제공

아울러 고용부와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 처리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2024-08-05 11:15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이유는 자녀 수에 비례해 양육 부담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기 전 현금 지원 체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편하는 등 관련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재정적...

2024-07-30 09:54
‘저출생’ 여파...어린이집·유치원 10년간 29% 줄어

감소는 저출생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파르게 감소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악화로 저출생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양육 환경에서의 불안 요소 등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2024-07-28 15:01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이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세 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2024-07-25 17:15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밸류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2024-07-25 16:00
[종합] 서울서 자란 자립준비청년, 자립 전부터 후까지 맞춤형 지원 확대

그동안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됐던 자립지원 기간을 전후로 확대해 맞춤형 진로설계, 양육시설 내 1인 1실 제공, 주거비 지급, 민간후원 자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24일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꿈 찾고 키우기 △자립역량 기르기 △든든한 첫출발하기 △지역사회 함께하기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2024-07-24 11:05
서울서 자란 자립준비청년, 자립 전부터 자립 후까지 맞춤형 지원받는다

그동안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한정됐던 자립지원 기간을 확대해 맞춤형 진로설계, 양육시설 내 1인 1실 제공, 민간후원 자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24일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4대 분야(△꿈 찾고 키우기 △자립역량 기르기 △든든한 첫출발하기 △지역사회 함께하기) 12개 핵심과제에 5년간 총 1065억 원을...

2024-07-24 10:00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 내 산전검진·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는 산모가 보호출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 정보 제공, 법령·제도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필요하면 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 임산부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

2024-07-18 14:00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앞서 정부는 국가 위기 사태인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화,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2024-07-11 10:40
‘북한이탈주민의 날’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동행·포용 행사

서울런 대상 이달부터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 13일에는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와 교육환경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똑딱캠프’를 개최한다. 부모 양육법 전문가 특강부터 아동 발달 심리상담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을 공유한다. 특히...

2024-07-07 11:15
두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영유아 발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기반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디지털 솔루션의 협력을 통해 느린 발달에 대한 중재 접근성과 개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두부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길잡이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자사 발달 솔루션 두부홈즈와 두부팡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지역의 느린 발달 영유아와...

2024-07-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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