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등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30~50% 할인 행사도 연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이에 대한 대책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며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주제로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을 위한 TF에는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그리고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급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악순환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송 장관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 불안을 가중하고, 과잉생산 품목은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두 개정안은 농업, 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농업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농식품부가 마련한 대안은 그동안 미흡하다고 했던 정책의 재탕·삼탕이라며 "선제적 쌀 수급 관리 정책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며, 채소 과일에 대한 선제적 수급 대책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등은 관련 예산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송 장관은 "쌀 전업농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양곡법 개정안이 쌀을 보관하는 창고 업자만 배 불리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두 개정안은 농업을 정부가 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석간)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석간)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
△20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
△OECD 회원국·초청국·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빨라졌다
△완구...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다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을 활용한 식량원조 10만 톤 정부매입, 공공비축 산물벼 11만 톤 전량 조기 정부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 정생산대책을 통한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량도 줄어들면서 매년 쌀은 초과 생산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준 설정 등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한다.
기초생활...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부여·금산)
△농식품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3:20 신임 장관 취임식(세종)
△겨울철 시설작물 생육상황 등 점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3일(수)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지속 추진
△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00개소 적발
4일(목)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냄새...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 내의 양을 사들여 격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별도의 시장격리 조치 없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올해산 쌀의 수급 상황은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저가 출하가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쌀값이 낮다보니 불안감이 커졌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