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TE 커넥티비티의 국내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2020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공정위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신속히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한 것은 물론, 먹튀게임 등의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한,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밀리의 서재 등 전자책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혜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독서비스 시장이 활성화하며 소비자 공정거래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며 “제품 렌털(구독)과 이에 대한 서비스를 다른 회사가 각각 제공하며 소비자가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끼는...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도 내달 중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 대규모 피해 신속 감지·대응체계도 구축된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번 사태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해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는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
또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도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 등을 시정 명령했다. 또 알리 측에 국내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해서 공정위도 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조상 여부를 30일전 고지가 없으면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약관 개정 사항 공시를 할 때 30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약관에...
공정위는 확인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내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 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이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와 테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알리·테무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며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에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작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는데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개보위는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현재 중국 커머스 기업들에 개보위 차원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한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네이버가 다수의 언론사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이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제휴 약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신협은 “카카오다음은 인터넷신문사와 검색 제휴를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 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협회는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 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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