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델리오의 약관은 2020년 4월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과 2023년 3월 총 두 차례 개정됐는데, 해당 개정약관 모두에는 원금손실이 이용자에 귀속된다는 등 델리오의 서비스가 투자상품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없었다.
반면, 델리오 측은 2022년 9월에 실제 약관 개정 및 공지가 있었고, 여기에 원금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2012년부터 은행권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증권사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도 적용됐다.
법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각종 계좌 개설 약관에 ‘계좌의 인출·이체 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 작업을 거쳐왔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고,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속인들이 모든 상조업체에 대한 고인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대상 정보제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조상품...
9월 중 해당 내용이 반영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를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마련 여부와 약관 등을 반영했는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구간 반복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특수문자 입력을 유도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예매를 제한한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지난달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퇴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추가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박정서 변호사(김앤장)는 "일반적으로였다면 공정위도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줬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8월 중 유통업법 개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일단은 굵은 줄기를 설정하고 세세한 부분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업계 의견을 듣는...
기존 법령 개정을 반영해 표준 약관도 개정한다.
먼저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 직후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 의무, 잔액 환급 요건 등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내달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도입 내용 등이 담겼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선불충전금이란 금융·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으로, 해당 플랫폼의 미래 매출로 여겨진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해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는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포블 거래소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포블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중 제정한다.
특히 공정위는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업체 측에서...
상품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1년 7월에는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7월부터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와 새로운 의료기술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출현 등으로 여전히 실손보험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4세대 실손비급여 특별약관의 ‘3대 비급여’ 중...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10년 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를 내놓기에 앞서 대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다.
장기물을 조달하기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 준비도 분주하다. 신한은행은 3분기까지 5000억 원 안팎을, 하나은행은 연내 3000억 원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5000억 원가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검토중이다. 농협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1500억 원의 원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기타 합병증이 생겨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분야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4세대 실손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정상 운영이 안 돼...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전달된 키트는 보험 상품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돼 더는 사용이 어려워진 불용(不用)약관을 재활용해 만든 아동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미술 심리상담 도구다.
전국에서 모인 불용약관을 압착, 탈묵, 표백 과정 등을 거쳐 재생 종이로 재생산한 후, 미술 심리상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굿즈 형태로 제작했다. KB손보는 다문화가정 아동 500명에게 전달할...
위험성, 약관 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학계, 법조계, 금융회사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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