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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2024-09-11 14:22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답하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의원들은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대신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꼬집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듯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2024-09-10 16:18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올해 6월 12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간사만이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이어 같은 달 25일 열린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처음 참석했다.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

2024-08-27 16:45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장 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2024-08-23 16:59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죽음에 이르게 한건 민주당"

앞서 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사건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2024-08-14 17:19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2024-08-14 11:40
“지가 뭔데” “깐족대지 마”…국회 덮친 ‘막말 주의보’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인성이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발끈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사위원장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니가 뭐야’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라며 “곽 의원은 공개 사과를 하고, 또 이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우리 법사위원회 권위와 국회 사무 존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 법사위원장도...

2024-07-31 15:54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野 “김건희, 황제조사”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최 씨, 정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4-07-26 16:42
‘친윤’은 때리고, ‘민주’는 흔들고...韓, 첫걸음부터 첩첩산중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2024-07-24 16:04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다만...

2024-07-24 11:53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인가. 검찰이 김건희에게 조사를 당한 것인가"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대접 하겠는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에 출두했어야 한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제대로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2024-07-21 14:10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용상 대통령실을 앞을 찾아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했다. 19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22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까지 이용해 공세를 강화하는 안까지...

2024-07-15 13:19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 "당시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고...

2024-07-15 13:18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통상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다만 앞서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정 위원장은 김 의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 김용관 변호사를 해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의...

2024-07-13 11:26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원천무효”라며 야당 측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2024-07-10 09:23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였고, 청문회 일정도, 증인과 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고압적 태도로 밀어붙였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2024-06-29 06:00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4-06-27 15:58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법안은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만이다. ◇“누구세요” “어디다 대고 반말” 고성 오가다 정회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그간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배분에 반발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했다....

2024-06-25 14:2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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