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금지위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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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앞서 당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오전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2023-06-20 14:30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2023-05-24 11:38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집시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2023-05-22 11:32
“마스크 착용 막지마”…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에 위헌 판결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캐리 람 홍콩 장관 입장이 앞으로 추가적인 긴급법 발동을 통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앞서 일각에서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추가적인 긴급법을 발동해 야간 통행 금지 혹은 소셜미디어 제한, 계엄령 시행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2019-11-18 16:17
대법원 "밤 12시 전 야간 시위는 무죄"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후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3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사실상 일부 위헌이라는 취지"라며 "이 경우 헌재법 47조에서 정한 위헌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이 한정위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위헌 취지라고 풀이한...

2014-07-10 16:07
[객석] 집회시위문화의 품격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두고 여ㆍ야간 팽팽한 긴장이 감돈다. 아니, 건드리면 터지는 폭발물처럼 보인다. 4년 넘게 집시법 개정을 방치했으니 말이다. 그 동안 법 공백으로 판결 내릴 기준도 모호해지자, 지난 3월 말 헌재는 밤 12시까지 야간집회 허용으로 결정을 내렸다. 위헌 여부를 가리는 기관이 집회시간까지 명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야간집회의 소음...

2014-04-25 10:54
헌재 결정 이후 서울서 첫 야간 시위…경찰 충돌 우려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엿새만에 서울에서 첫 야간 시위가 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종로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8시부터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로2가→퇴계로 2가→회현로타리...

2014-04-02 19:46
'야간시위 금지 위헌' 헌재ㆍ법원, 법률 해석 갈등 우려…'한정 위헌'은 위헌 아니다?

야간시위 금지 위헌, 한정 위헌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한 가운데 법원과 헌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집시법의 '해진 뒤'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2014-03-28 10:35
야간시위 금지 위헌, 네티즌 온라인서 '갑론을박' 설전

야간시위 금지 위헌 27일 야간시위 금지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 설전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f*******'는 "헌재, 야간 시위 금지 위헌 당연한 것인데... 그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뭔지. 답답하네요"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보였다. 반면 네티즌 아이디 'a*****'는 "전국의 의경들은 피가 꺼구로...

2014-03-27 19:37
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한정위헌이란?

한정위헌이란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 금지와 관련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정위헌이란 질문이 온라인에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2014-03-27 15:14
헌제 "야간 시위 금지는 위헌"…촛불집회 새 국면 맞는다

한정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그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이면 촛불집회 자유로워지겠네" "야간 시위 금지, 애당초 없앴어야 한다" "야간 시위 금지가 위헌이어도 자정 넘어서는 시위는 일반인에게 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27 14:54
[단독]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 줄어든다… 해 뜨기 전, 해 진 후 → 0~6시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 이후 3차례에 걸쳐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으나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에도 약 4시간 정도의 집회·시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2013-06-21 08:12
경찰, 등록금넷에 ‘반값등록금 집회’ 불허 통보

등록금넷은 “2일 남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불법ㆍ폭력 시위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다”고 밝혔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간집회 금지조항도 위헌 결정으로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억누르려고 불합리한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며 “오늘 다시 집회신고를 낼...

2011-06-05 18:30
헌법불합치 조항 7개 효력상실

법령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게 한 방송법 등의 7개 조항에 이른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미개정 상태로 수년째 효력을 유지하는 법령 조항도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과 국외 항해 선원의...

2011-01-06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