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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며 △신규통신사업자(제4이통) 진입 지원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지원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2024-06-21 05:00
  •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2024-04-16 05:00
  •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그는 "처음엔 고가(단말기·요금제)부터 지원이 시작되겠지만, 그 다음은 중간 가격대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과거의 보조금 경쟁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조사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 심의관은 "애플도 (부담을) 안...
    2024-03-22 19:54
  •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는다면 신규 사업자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기존 이통3사는 물론 알뜰폰 업체 사이에서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정책의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 지난 10년간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통신 시장의 현주소는 물론 정책 간...
    2024-02-26 05:00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지만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단통법을 시행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단통법 이전에 발생해온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2024-02-20 14:36
  •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경쟁ㆍ민생 규제 완화 노렸지만단만기 보조금 경쟁 불 불을 때신규 사업자 맥 못춰 정책 실패"단말 지원금 상한선 없어지면 알뜰폰 경쟁력 위축 불가피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알뜰폰업계와 제4이동통신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2024-01-24 05:00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돼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다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가뜩이나 최근 이통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 3사들이) 보조금을 앞세워 단말기 가격까지 더 내린다면 알뜰폰 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4-01-22 16:33
  • ‘0원’ 요금제 70→3개…알뜰폰 가입자 800만 시대 ‘명과 암’
    ‘0원’ 요금제 70→3개…알뜰폰 가입자 800만 시대 ‘명과 암’
    0원 요금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통3사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다. 0원 요금제는 알뜰폰 가입자를 늘려줬지만, 결국 알뜰폰 업체가 자생력을 갖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알뜰폰허브에 따르면 월 이용료가 없는 ‘0원 요금제’는 3개뿐이다. 알뜰폰 업체들이 연이어 0원 요금제를 내놓던 상반기, 총 70개 가량에서 95% 줄어들었다. 0원 요금제는...
    2023-08-14 16:39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그 결과 알뜰폰 시장이 안정되고 경쟁이 활성화돼 알뜰폰 가입자가 2022년 9월 1200만 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400만 명으로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많이 뽑으면 정부가 지원을 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선 오히려 보조금이 깎이고 보험료가 오른다는 하소연을 듣고 추진단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 문제를...
    2023-08-03 05:00
  •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재시행한다. 휘발유·경유·LPG·부탄·유류세 인하는 8월까지,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감면은 12월까지 연장한다.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7000곳까지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2023-07-04 14:36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대기업 등 유치 7차례 실패업계 "수익성 확보 쉽지 않아"정부,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 틀어금융권 메기 KB 리브엠 승인보조금 활성화ㆍ요금제 확대 추진 국내에서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2023-05-04 05:00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통신 시장 독과점 정조준…재탕 비판도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통신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보상’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독과점에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2023-02-23 20:15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40→80%)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2022-12-21 14:08
  •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연계판매 보조금이 KB리브엠을 운영 중인 KB국민은행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철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 통신...
    2021-10-24 14:09
  •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자급제 폰 인기는 반대로 MNO의 요금 할인과 마케팅 공세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속 강화로 불법 보조금 과열 양상도 예년 대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방통위가 시장 정화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급제...
    2021-04-06 17:00
  • 이통 3사, 코로나에 마케팅 줄였다더니…대리점 판촉비는 증가
    이통 3사, 코로나에 마케팅 줄였다더니…대리점 판촉비는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고, 이동통신부문(MNO) 가입자 순증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도 유통 매장에 뿌려지는 보조금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별도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1-18 17:31
  • 5G 중심 시장 개편…알뜰폰 사업자 고객 이탈
    5G 중심 시장 개편…알뜰폰 사업자 고객 이탈
    지난달 2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알뜰폰가입자 빼가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지금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규정하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중단과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해야한다"며 "3월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이 알뜰폰 가입자를...
    2020-05-04 10:25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통사 보조금 정책 규탄 성명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통사 보조금 정책 규탄 성명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알뜰폰가입자 빼가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28일 공개했다. 협회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금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규정하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중단과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해야한다"고 이통사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3월 이동통신사...
    2020-04-28 13:30
  • 실적 부진 SK텔링크, 올해는?
    실적 부진 SK텔링크, 올해는?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인 SK텔링크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에서 실적 악화를 기록하며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국제전화 ‘00700’ 이용률 저하는 물론 통신 3사의 ‘5G 출혈경쟁’에 따른 알뜰폰 실적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전화 이용 하락 및 알뜰폰 업체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2020-04-13 05:00
  • 알뜰폰 ‘5G 요금제’ 전성 시대…제대로 속도 붙었다
    알뜰폰 ‘5G 요금제’ 전성 시대…제대로 속도 붙었다
    갤럭시 S20 Ultra 역시 ‘스노우맨 5G 슬림’을 24개월 약정 가입 시 42만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월 10만6498원에 구입 가능하다. 에넥스텔레콤의 알뜰폰 브랜드 A모바일도 LG유플러스망 알뜰폰 ‘5G 요금제’를 국내 최저가로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LG유플러스망 5G 요금제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은 물론 데이터까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2020-03-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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