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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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현재) 주식 시장이 나쁘니 세금까지 부과하면 주식 시장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주식 시장이 좋으면 세금을 올릴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봉급 생활자는 조금만 돈이 있어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는데, 주식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은 내지 말라고 하는...

2022-12-25 08:28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주장은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과세 기준 체계가 없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미 2020년에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2022-12-08 05:00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손실액을 포함해 연간 5000만 원의 이익을 보려면 최소 1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차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자본시장이 성숙하면 저율이라도 과세하는 게 조세 형평이나 공평성 측면에서는...

2022-11-15 15:40
회전익 항공기는 어디에? 실물 없는 항공역사의 산실 국립항공박물관

그러면서 “이에 대한민국 항공독립운동 비행가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기인 미국 스탠더사에서 제작한 J-1 훈련기를 시작으로 한국인 최초로 서울 하늘을 비행한 안창남 선생이 조종한 금강호 등을 시작으로 한국전쟁과 항공산업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항공기 등을 관계 기관(공군, KAI, KARI)의 협조를 받아 기증 및 복원해 전시하게 됐다”고...

2022-09-24 06:00
대통령 전용기…실물 구경하는 방법 있었네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국립항공박물관에선 오는 17일 항공 놀이마당 ‘나도 안창남’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페달 비행기 탑승 체험, 비행기 만들기, 크로마키 포토존 등이 전개된다. 반갑게도 참가비는 무료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항공우주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다. 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선 VC-54 대통령 전용기 등 실물 항공기 26대를 비롯해 C...

2022-09-11 06:00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건 이명박 정부에서 증명됐다"며 "재정준칙과 감세도 상당히 상충되며,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감세를 할 수도 있지만,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는 축소하지 않고 감세를 해버리면 결국 재정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22-06-16 14:00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의 납부 면세자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소득세 부담을 하는 것이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세저항 덜 한 고소득 증세 카드만 = 이 같은 지적에도 보편적 증세 실현은 먼 얘기다. 정부가 면세자...

2020-08-03 05:00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2주택자 이상엔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맞는다”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조세 정의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인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직...

2020-04-07 16:31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명, 스스로 결정해야"

헌화 후에는 공군의 역사를 전시한 공군박물관을 방문하여 안창남・권기옥 등 항공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역사기록을 관람한 뒤 본행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 초청 없이 진행된 졸업 및 임관식은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대통령 축사, 퍼레이드 및 축하비행 순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2020-03-04 15:01
[2018 세제개편 전망] “경제 흐름 맞춰 세율 조정해야” vs “소득 불균형 완화 디딤돌 돼야”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의 첫째는 소득 불균형 완화”라며 “조세의 분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직접적 감면이든 충당금, 준비금 설정 같은 간접적 방법이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2018-06-21 12:54
[한국여성인물사전] 207. 박경원(朴敬元)

1922년 12월 안창남(安昌男)의 첫 ‘고국방문 비행’은 박경원의 삶을 바꿔놓았다. 안창남의 ‘황홀한 비행’을 보고 비행사의 꿈을 품은 수많은 조선청년들 속에 22세의 박경원도 있었다. 박경원은 결혼 압박과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1924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가마다(鎌田) 자동차학교 속성과와 가마다 비행학교 항공과정과를 마치고 1925년 9월에 졸업했다....

2017-09-28 09:54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 세법 개정은 복지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대했던 세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부족한 재원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면세자를 축소해야...

2017-08-03 10:44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금은 알파와 오메가 모두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가 중복지를 지향한다면, 당연히 부담도 더해야 하고, (정부·여당의 증세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정권 초기에 여론 지지가 있을 때에 더 많은 증세를 해야지 세수의...

2017-07-27 10:34
정부, 대기업 세금폭탄 우려 ‘구글세’ 도입 서명 안 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BEPS 프로젝트 전체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국익 때문일 수도 있고 실기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까다로운 국회 등 입법 절차를 고려해 먼저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점검할 것이...

2016-04-12 11:53
［오늘의 인물］4월 2일 안창남 독립의 염원을 안고 산화한 최초의 민간비행사

서대문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의 몇 사람이나 거기까지 찾아간 내 뜻과 몸을 보아주었는지...” 안창남(安昌男·1901.3.19∼1930.4.2）이 그의 나이 21세 때인 1922년 12월 10일 고국 방문 비행 후 남긴 말이다. 그는 전국에서 모여든 5만여 명의 대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의도에서 비행기 금강호(金剛號)를 타고 서울 장안을 일순하고 고등비행의 묘기를 선사했다....

2016-04-02 07:00
野 “면세점 독과점 막아야”… 특허수수료 5%·재무제표 공시 도입 추진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현행 관세법에 따라 정부가 걷는 특허수수료는 32억원에 불과하다”며 “면세점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1~2%를 수수료로 부과해도 넉넉한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특허수수료는 대기업 매출액 1%, 중소기업 매출액 0.5%로 개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중소면세점 연합회는 특허수수료...

2015-11-13 16:37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취약계층 먼저 ‘선별적 복지’… 나중엔 ‘中부담 中복지’ 가야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20%)을 감안할 때 고복지까지 끌어올리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며 “조세부담률을 미국 수준(22%)으로 올린다는 전제 하에 중복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저부담·저복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부담·고복지로 가는 것은...

2015-10-06 11:05
[소비촉진대책]총선 일정 맞춰 3%대 성장 노리는 정부…결국 감세 카드 꺼내 들어

얼마나 소비가 늘어날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이 25조원을 넘는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 세수 확충 방안 없는 소비세 감면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비과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개소세 인하 방침은 종전의 정부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015-08-27 09:17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제 전문가들 반응은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55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소득세는 공평과세 원칙인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결국은 1500만명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 비중이 너무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못지 않게 고소득 근로자들의...

2015-04-07 09:48
은행·보험사, 접대비 가장 많이 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업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상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하나라도 더 이익이 되는 곳을 선택하고, 그러다보니 접대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3년 업종별 전체 접대비 지출은 제조업이 3조1천233억원으로 전체(9조67억원) 34.6%를...

2015-03-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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