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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지역화폐법,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행안위 통과 "매우 유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2024-09-10 11:37
  •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해리스는 '신중모드'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역할을...
    2024-09-10 05:00
  •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지역에 사무실을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2024-09-09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2024-09-06 12:00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연공서열 문화도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메스를 대야 한다. 오늘로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기섭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 정례화’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 유연화의 길을 찾아낸다면 큰 박수가 나올 것이다. 국가를 살리는 길도 된다.
    2024-09-06 05:00
  •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강희업 대과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광역버스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돼 출퇴근 시민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05 11:00
  •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AI 기본법과 연계돼 제도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이 전 부처 업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등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큰 틀의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고 설명했다
    2024-09-03 05: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추천 위원회에서 1, 2, 3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는 모양인데, 제일 먼저 추천된 분을 .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 =뉴라이트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인 우파를 말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2024-08-29 16:34
  •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실비 지원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 8일 개토행사를 열고 9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착수한다.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지원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24-08-28 15:23
  •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오늘은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맞춰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 노후 생계를 지지해줄 수 있는...
    2024-08-26 16:03
  •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또한,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 1조 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 업체에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4-08-25 17:00
  •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란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성...
    2024-08-22 09:00
  • 홍문표 aT 신임 사장 "국민 먹거리 확보ㆍ삶의 질 향상에 매진"
    홍문표 aT 신임 사장 "국민 먹거리 확보ㆍ삶의 질 향상에 매진"
    aT 제20대 사장에 임명된 홍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2024-08-20 17:33
  • 미국 민주당, 해리스 체제 정강 발표...“북한 도발 맞서 한국의 편에 설 것”
    미국 민주당, 해리스 체제 정강 발표...“북한 도발 맞서 한국의 편에 설 것”
    NYT는 “공화당 정강 작성에 직접 개입해, 자신의 우선순위를 담은 데 초점을 맞춘 트럼프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티브 그로스먼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CNN에 “해리스 선거 캠프 측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짧은 시간에 정강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어떤 잡음이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19 17:04
  •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2024-08-14 05:00
  • BoA CEO “미국 연착륙 달성…경기침체 오지 않을 것” [미국 경제 지금 어디에]
    BoA CEO “미국 연착륙 달성…경기침체 오지 않을 것” [미국 경제 지금 어디에]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연 5.25~5.50%로 8회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9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다면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모이니한 CEO는 “연준은 인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서 “비교적 빨리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2024-08-12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30 기자단 간담회(세종)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광복절 기념식(서울)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고용허가제 20주년 ‘EPS 콘퍼런스&세미나’(서울), 15:00 △노동약자...
    2024-08-11 09:17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금특위가 남긴 결과물이라고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전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당이 각자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2024-08-06 13:32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이다.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발족의 주역이다.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후신인 연금행동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재정 안정파로 여당인...
    2024-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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