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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즉 온라인 사업자는 분리 보관하고 있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서비스의 특성,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파기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복원해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가 자율적인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변경할 때 사전에...
    2024-08-03 08:00
  •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4-08-02 18:53
  •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길을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바 있어서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2024-08-02 17:54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이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 금리 인하설 관련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8월 22일 금통위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2024-08-02 17:02
  •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8-02 15:10
  •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은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법에 따라 차량 축중량이 10톤(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2024-08-01 17:12
  •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2024-07-31 12:34
  •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기업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 자발적 안전기준에 사인하도록 했다. 연방 정부가 AI기술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끌고 가도록 하는 행정 명령도 주도했다. 의회에도 규제 입법을 촉구해 놓은 상태다. 인간과 유사한 챗봇과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종국에는 인간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이른바 종말론적...
    2024-07-31 05:00
  •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이상식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2024-07-29 15:11
  •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8건 2575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G-Blocks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2024-07-29 14:36
  •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행정·사법처분을 내리는 감독과 성격이 다르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지 사업장에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일부 사업장을 특정해 긴급 현장지도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점검·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2024-07-28 12:00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2024-07-25 14:40
  •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다만...
    2024-07-24 11:53
  •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본 국민의 일상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타 지역의 피해 현황도 조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침수 피해로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2024-07-23 10:34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2024-07-22 17:00
  •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냐"며 "소명은커녕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는 국민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인가....
    2024-07-21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개정 발령(석간)
    2024-07-21 08:30
  •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2024-07-19 10:13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07-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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