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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4-08-02 18:53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 금리 인하설 관련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2024-08-02 17:02
  •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8-02 15:10
  •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식약처장에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식약처장에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식약처가 규제외교를 통해 수출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야말로, 예산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수출을 지원하는 알토란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1일 경기 의왕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규제외교를 통한 K-라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의 눈에 띄는 수출진흥...
    2024-08-01 18:46
  •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오리초등학교에서 열린 제7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해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늘봄실무사 3500여 명이 배치되고 있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늘봄학교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 개선 예산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1학기 운영된 늘봄학교...
    2024-07-31 15:56
  •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한강 등 3개 권역에 다목적 3·용수전용 4·홍수조절 7집중호우 피해액 3년간 1.6조…"80~220mm 비에도 안전"8월부터 지역설명회…환경장관 "댐주변 지원예산 대폭↑" 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 관련 용수 확보 등을 위한 기후대응댐 14곳 건설을 추진한다. 모든 댐 건설이...
    2024-07-30 14:00
  •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DL이앤씨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재해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제안 및 적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길포 CSO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2024-07-30 10:44
  •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정부는 내년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후...
    2024-07-29 14:36
  • 서울 시민 “늘봄교실 안전 점검단 참여해보세요”
    서울 시민 “늘봄교실 안전 점검단 참여해보세요”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와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공사 진행 여부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학교에서 늘봄교실 공사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5개 유형의 늘봄교실 설계안을 만들어 보급했다. 이번 '늘봄교실 안전 점검단'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2024-07-2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협업예산 현장방문(석간) 8월 4일(일)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 결과(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한국 첨단산업 미래 인재 미국에서...
    2024-07-28 08:31
  •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 입주 희망'...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생명수인 초순수 플랫폼센터 최적지는 용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 입주 희망'...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생명수인 초순수 플랫폼센터 최적지는 용인"
    안전등급이 ‘D등급’이었던 고기교에 올해 5월 5억원을 투입해 ‘A등급까지 올렸고 인도까지 설치했다”며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대비를 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입주 환경 조성에 최선 세계 단일 도시로는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용인특례시의 기업환경 조성과 반도체...
    2024-07-27 09:25
  • 정부가 저출생에 돈 많이 썼다? OECD 기준으로는 복지 선진국 절반도 안 써
    정부가 저출생에 돈 많이 썼다? OECD 기준으로는 복지 선진국 절반도 안 써
    실제로 저출생 예산은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실질적으로 저출생과 관련이 없는 사업도 다수 포함된다. 그렇다 보니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한국이 저출생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돈만 써서는 안 되지만...
    2024-07-27 07:00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 등급 이하 기관장에 경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부여된 기관별 경영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행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교수...
    2024-07-25 09:15
  • "따뜻한 밥 한끼 먹입시다"...경기도, 방학 중식 제공 '어린이 행복밥상' 30개 시군 확대
    "따뜻한 밥 한끼 먹입시다"...경기도, 방학 중식 제공 '어린이 행복밥상' 30개 시군 확대
    총 예산은 22억2700만원이다. 지원 방식은 급식비 9000원(1식 기준)에서 도와 시군이 50%를 보조하고, 가정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급식은 돌봄센터 내 조리실을 활용하거나 외부업체(도시락)와 연계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표준화된 급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2024-07-23 16:00
  •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2024-07-22 17:00
  • 서울시교육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공간 설계안’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공간 설계안’ 지원한다
    서울형 늘봄학교 공간조성 사업비는 전체 공립초등학교 565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859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교부해 여름방학 중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형 늘봄학교 공간조성 설계예시안 배포를 통해 학교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울형 늘봄학교’를 운영할...
    2024-07-22 12:00
  • 제조현장 AI로 탈바꿈…'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
    제조현장 AI로 탈바꿈…'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해 현대차와 LG전자, 포스코홀딩스, HD한국조선해양 등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10∼20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고, 표준모델을 만들어 오는 2028년까지 100개 이상 사업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2024-07-22 11:01
  • 한전, 국내 최초 336MW 대용량 ESS 건설…"계통 안정화 자원 확보"
    한전, 국내 최초 336MW 대용량 ESS 건설…"계통 안정화 자원 확보"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ESS 사업 선제적 도입으로 미래 전력 설비 선도ESS 화재안전기술 강화로 설비 신뢰도 향상 및 대규모 탄소중립 사업 이행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336MW(메가와트) 규모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를 건설하고, 현장에 투입했다. 한전은 이번 ESS 건설에 따라 계통 안정화 자원을 확보, 발전제약을 줄이고 전력 수요·공급...
    2024-07-22 10:04
  • 한림원 "우주항공청,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 확대해야"
    한림원 "우주항공청,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 확대해야"
    한림원 "우주항공청, 기초과학연구 투자 확대" 제언그간 연구 발사 임무에만 초점…균형 있는 연구 개발 필요 정부가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올해 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과학기술 석학단체에서 우주 개발에 있어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제언서를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이끄는...
    2024-07-22 09:18
  • 해외 의존 협동로봇 인증, 국내서 가능해진다…로봇시험인증센터 개소
    해외 의존 협동로봇 인증, 국내서 가능해진다…로봇시험인증센터 개소
    이에 KTL은 정부의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기반구축 사업'을 주관, 이번에 로보시험인증센터를 개소한다. 센터가 개소하면 협동로봇 제품의 인증은 물론 협동로봇시스템의 작업장 위험성 평가 및 실증도 가능해진다. 1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로봇인증센터는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의 3차 실증지원센터에 들어서며 190평 규모의 공간에 실증센터 연구실...
    2024-07-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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