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커머스 재무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티메프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도민생활 가운데 가장 긴급한 일이 폭염대응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첫 번째 일정으로 왔다”면서 “거의 한 달 동안 호우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생을 해서 큰 피해가 없었다. 역할을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폭염 관련해 경기도가 3대...
회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향후 정세 전망 등에 대해 분석이 이뤄졌고, 외교적 대비책과 함께 현지에서의 교민 안전 강구 방안과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 등도 검토됐다. 대통령실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부처별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선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
매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올해 특히 예방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노동자(퀵플렉서)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기존 '찾아가는 검진 버스'에서 '검진센터 종합검진'까지 확대 시행한다. 희망자들은 10월까지 전국...
교사·지방공무원 저마다 “예산·인력 대책 부족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주체들도 모두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신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사무국장은 “교육부는 교사가 늘봄 업무에 반발하니까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이 없을 거라고 못박고, 지방공무원에게 행정 업무를 시키겠다고 하고...
지원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 ·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2016년 법무부 소년과장, 2018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2021년 대전보호관찰소장, 2024년 서울소년원장을 거치며 보호행정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법무부는 이 원장이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회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예방정책과 실효성 있는 소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6일 개막해 우리 선수단 260명이 참가하는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과 함께 군(軍) 대테러특수임무대 대체지정, 중동해역 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과 관련해선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이슬람 테러조직들의 선전·선동 강화 속에 프랑스 내 테러모의가...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DL이앤씨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재해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제안 및 적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길포 CSO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일인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파워넷 관계자는 “본사와 현지법인을 통합한 환경보건안전(EHS)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취득 등 목표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까지 현지법인 중심으로 넷제로(NET-ZERO)를 위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ESG경영을 반영한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티몬‧위메프 사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당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서울시는 종로구~서대문구 일대에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대응하는 ‘지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종합훈련’을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과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진 지진이라는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전과 같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일사병)을 꼽을 수 있다.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열탈진은 체온이 40도 미만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구토 증상을 보인다.
온열질환은 옥외작업이...
정무위는 이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받는다.
정무위는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의 오너인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출석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안질의가 긴급하게 잡혀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별도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탓에 이들이 현안질의에 나올 가능성은...
박 교수는 “현재 수련환경은 환자 안전이 취약하고 인턴의 체계적인 수련에 한계가 있다”라며 “평가시스템 역시 상대평가이며 역량성취에 초점을 둔 평가체계가 없어 대인관계에 의존해 점수를 받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다 있는 인턴 수련병원은 전체 수련병원 중 6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