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세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딸 수지 버핏(71)은 현재 유아 교육·사회 정의를 장려하는 셔우드재단의 이사장이다. 대학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수전 톰슨 버핏 재단의 의장이기도 하다. 아들 하워드 버핏(69)은 농장을 운영하며 식량 안보, 분쟁 완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는 하워드 G. 버핏 재단을 이끌고 있다. 막내 피터 버핏(66)은 작곡가이며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하는 노보 재단도...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각 부처가 지정하는 필수 물자·원재료)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대정부질문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파고들 예정이다. 당내 ‘저격수’로 불리는 법사위 소속 김승원,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됐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유연 적용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사업장 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방식 개선 등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는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에 관심이 높은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폴란드 해군, 방위산업 전문가, 해양 안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성우 한화오션 해외사업단 상무는 포럼에서 ‘잠수함 운용 개념 및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승조원 전비태세 유지 프로그램(Gap Filler Program)’ 제안을 통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폴란드 측...
베트남과 에너지ㆍ안보 협력 강화키로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 베트남에 러브콜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해 협력 강조 방침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국가 주석과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에너지·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서로의...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이 인구 감소였다는 역사적인 부연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령은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수도군단은 기업은행 직원들의 국가관 확립 교육과 부대견학, 병영체험 등 안보교육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을 위해 수도군단에 방문한 김성태 행장은 장병들과 함께 병영식당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최근 불안정한 대내외 안보환경으로 피로도가 높을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행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현지시간) 오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투르크메니스탄 마지막 일정인 최고지도자 친교 일정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카자흐스탄으로 출발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과 만나 오찬을 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는 공군1호기에 오를...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언론·연금개혁·에너지 특위에 이어 △노동(위원장 임이자) △외교·안보(위원장 한기호) △재난안전(위원장 이만희) △교육개혁(위원장 서범수) 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연다.
노동특위는 12일 첫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호우 예방 대책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현안 및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이상일 시장은 무대를 열면서 “용인하면 이제 ‘반도체’가 떠오를 만큼 반도체 분야의 발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건 그것대로 잘 챙기면서 문화예술,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발전도 도모할 것"이라며 "특히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분야인 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시민들께서 향유하실 수 있도록...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띄울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AI가 경제·사회·교육·문화·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는 가운데 AI 자주권을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고 해외 기업에 뺏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전략적으로도 AI 자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소버린 AI에 대한 각국...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AI는 경제·사회·교육·문화·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대항전으로 비화한 AI 경쟁을 빗대 ‘AI 국가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기업인들은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정부와 국회가 원팀을 이뤄 뛰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문화체육(김희정 의원)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꾸렸다. 특위 위원은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우리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