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는 이날 오후라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치 끝에 국방위는 여야 간사로 각각 강대식 국민의힘·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정회했다. 소위 구성 안건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해 ‘야5 대 여3’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해당 소위에서 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규정한 내용의...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긴급성을 이유로 15일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정쟁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5개 안건의 소위 회부를 끝마쳤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협치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꼼수까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소 의원은 "부동산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많은 시민들이 재판 한 번 받으려고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과 함께 기후위기·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까지 모두 93건의 안건이 상정, 모두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추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모성보호3법’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요건을 충족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소위를 10차례 거치면서 쟁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 하에 29일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물꼬를 튼 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방폐물법...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애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비...
지난해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중앙회와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안건으로 올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뒤로 쭉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남은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새로 발의될 지는 미지수다. 발의되더라도 원구성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단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필요한 180석에 미달하면서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올라갔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자매 비례정당을 표방하며 탄생한 열린민주당은 3석에 그쳐 영향력이 미미했다. 결국 민주당에 흡수합당됐다.
우선 양당은 개원 즉시 적극적인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시민대표단 토론 안건으로 올릴 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개ㅠ안을 시민대표단에 학습시킨 후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선호됐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은 배제됐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뒤 표 대결을 거쳐 주주제안 이사 후보자가 선임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선임 성공은 소유 분산기업들의 경영진이 철옹성과 같이 임원추천권을 소위 ‘독점’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주총 결과가 집중투표제도의...
이에 해당 안건 관련 징계는 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비슷한 보도를 한 YTN의 ‘더뉴스 1부’에는 ‘관계자 징계’, 이외에 OBS-TV ‘OBS 뉴스 O’와 JTBC의 ‘JTBC 뉴스룸’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고, 사교육업체와 2000여 개의 문항을 거래해 6억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한 감사원은 교원, 학원 관계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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