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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1주택자 12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2005년 도입됐다. 2022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완화된 과세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징벌적 세제로 작동한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2024-06-17 05:00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임대인이 이의를...
    2024-06-13 16:50
  • 이복현 금감원장 16억9000만 원 재산신고…1억6000만 원 감소[재산공개]
    이복현 금감원장 16억9000만 원 재산신고…1억6000만 원 감소[재산공개]
    지난 신고 당시보다 1억6547만 원이 줄었는데, 아파크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격 공시가액이 하락하면서 재산이 줄었다. 이 원장은 씨티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채무도 676만 원 감소했다.
    2024-03-28 00:00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시가 제도가 ‘시세반영률 제고와 공평 과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세수 공백을 효율적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찾아야 국민 부담을...
    2024-03-26 05:00
  •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지역·신축 여부에 가격도 갈린다…양극화 심화 그렇다고 서울의 모든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승한 건 아닙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상승했습니다.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죠. 반면...
    2024-03-19 16:30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2024-03-19 14:39
  •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 하락 후 가파른 반등장을 보이면서 공시가격도 평균 3.62% 상승했다. 이에...
    2024-03-19 06:00
  • 2년만에 상승한 세종 6.45%↑…미분양 골머리 대구는 -4.15%[공동주택 공시가]
    2년만에 상승한 세종 6.45%↑…미분양 골머리 대구는 -4.15%[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 수도권과 세종은 소폭 오른 반면,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는 다소 하락했다. 광주와 부산 등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현실화율을 동결 수준에서 적용한 영향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2024-03-19 06: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산정 시세를 준용하면 어느 정도 시장 가격과 비슷하지만, 빌라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너무 크다. 또 KB시세 등 민간 시세가 나와도 이를 나라에서 공인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감정평가 등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보증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늘었다. 임대인 문제뿐만 아니라 임차인 주거 안정까지 이...
    2023-12-29 07:00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시세 상승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1700만 원에서 내년 20억331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시세가 29억5000만 원으로, 연초보다 떨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액은 862만 원으로 올해(883만 원)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11월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3-11-21 19:51
  •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주택가격은 지난해 급락한 뒤, 올해 서울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곤 올해 집값 누적 상승률은 2% 안팎에 그쳤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세 부담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 재검토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3-11-21 15:09
  • 신뢰 잃은 집값 통계…무용론 번지나[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①]
    신뢰 잃은 집값 통계…무용론 번지나[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①]
    아니라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장단을 보완할 방안을 고민하고 이상 거래는 제외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간 단위 통계를 없애고 월 단위 이상으로 발표하되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주간 통계도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표본은 3만2900가구로 KB부동산 6만222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2023-09-20 07:00
  •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하지만 지난달 들어선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내림세가 완화하고 반등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이 3월부터 차례대로 시작되면서 지난달 시장은 반등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자 증여 대신...
    2023-05-11 17:26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3% 하락했다. 공시가격 인하로 관련 이의 신청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2023-04-27 06:00
  •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세제 완화로 다주택자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당장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하루 사이에 300개가량 자취를 감추는 등 매물 감소 현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가운데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던 투자자나, 갈아타기 수요자의 매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2023-03-23 17:00
  • [공동주택 공시가] 장동건 부부 사는 ‘더펜트하우스 청담’, 3년째 전국 최고가 기록
    [공동주택 공시가] 장동건 부부 사는 ‘더펜트하우스 청담’, 3년째 전국 최고가 기록
    2021년 공시가격은 163억2000만 원이었다. 이 단지는 2020년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로, 3개 동, 29가구로 이뤄졌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엘루이 호텔 부지에 건립한 고급 아파트다. 이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200억원에 달했고, 다른 층 역시 80억~120억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연예인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2023-03-22 15:06
  •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해당 가구의 올해 공시가는 33억8700만 원으로, 전년 36억4600만 원 대비 7.10% 줄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111㎡형을 소유한 1주택자 올해 보유세는 435만919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20% 오른 598만6944원을 내야 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162만7752원(27.19%) 줄어든 것이다. 다주택자 역시 올해 보유세가 크게 감소한다. 마포구 아현동...
    2023-03-22 15:02
  •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송파구 일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수억 원 내릴 전망이다. 국토부 계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공시가격은 올해 15억1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22억6600만 원과 비교하면 7억49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또 지난해 공시가 10억 원을 넘긴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형은 올해 6억7000만...
    2023-03-22 15:00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2023-03-22 15:00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올해 공시가격 산정은 아파트 1206만 호, 연립주택 53만 호, 다세대주택 227만 호 등 총 1486만 호를 대상으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며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공시가격 산정 시...
    2023-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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