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은 모두 아청법 위반 합헌결정이라고. 21세기에 이렇게 꽉 막힌 시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앞으로 [은교]같은 영화는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다는건데, 어이가 없다. - extmo***
헌재 판결대로 교복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한 포르노가 다 아청법 위반이면 성인처럼 입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포르노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 거네. - thezo...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8조 2항과 제4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5(합헌) 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