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교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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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또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에 교복이 등장해도 이 법률 위반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본다. 주최 측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과 확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라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2024-05-06 11:22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재판에서는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로 규정한다. 1심ㆍ2심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실제...

2019-11-06 12:00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게시해 유포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2019-05-30 12:17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11살 딸 굶기고 때린 게임중독 아버지…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했다” 에어비앤비 아파트서 몰카 발견…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김해 국숫집 여사장 실종사건… “피해자 혈흔 발견됐지만…”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015-12-21 14:21
[4컷썰] 아청법 합헌, 네티즌은 '교복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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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08:48
[SNS에선]헌재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네티즌 반응은?

다음은 헌재의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에 대한 네티즌 반응이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은 모두 아청법 위반 합헌결정이라고. 21세기에 이렇게 꽉 막힌 시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앞으로 [은교]같은 영화는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다는건데, 어이가 없다. - extmo*** 헌재 판결대로 교복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한 포르노가...

2015-06-25 16:30
[짤막카드]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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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5:37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차림으로 음란물 제작, 아청법 처벌은 합헌"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화 '은교'의 경우 성인 여배우가 극 중에 고교생으로 등장해 교복을 수시로 입고 나오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했으므로 아청법의 단속대상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06-25 14:36
대법 "교복입은 성인배우 야동 아청법 처벌 대상 아니다"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2015-01-28 12:32
법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제청 “표현의 자유 위축”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변민선 판사)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운영자 배모(38)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2조5호 및 제8조2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는 해당 영상물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2013-05-28 07:52
[아청법, 여전한 논란-1] 성인 배우가 교복 입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

이는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따른 것.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다. 당초 아청법 제2조5항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만을 아음물로 규정했으나,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법 적용이 애매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2013-05-1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