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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재판에서는 지각이 잦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린 것이 신체적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2024-07-04 12: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첫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민이의 출챙신고를 하지 않은 정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2024-04-17 05:00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2024-03-21 09:32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024-02-29 10:49
  •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2024-01-30 18:26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 이는 형 집행이 유예됐던 피고인을 감옥에 가둔다는 엄중한 의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4-01-22 06:00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2024-01-11 11:52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2024-01-09 14:20
  •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인 B(16)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머리에 하키 헬멧을...
    2023-12-06 16:55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심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
    2023-11-14 12:00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023-10-24 12:0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노숙인 무료급식,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전용쉼터(전국 20개소),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여성 등 소외계층 지원은 명절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및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2022년 건강보험료 정산에...
    2023-08-31 10:26
  • "오윤아 덕에 가해자 감옥行"…아동학대 피해 母가 전한 미담 "감사하다"
    "오윤아 덕에 가해자 감옥行"…아동학대 피해 母가 전한 미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게도 해당 내용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다”라며 “덕분에 8천 개 정도의 엄벌진정서를 제출했고, 얼마 전 3심에서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어 사과 한번 없이 당당하던 가해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고작 10개월이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동학대로 실형을 받는...
    2023-04-21 18:26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여가부는 이에 "현재 2018년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면서 "올해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10명 중 5명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형(52.3%)을 받았다. 뒤이어 징역(39.5%), 벌금(7.9%)순으로...
    2023-03-23 12:00
  •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 씨 등은...
    2023-02-02 11:00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그는 피해 아동의 옆을 맴돌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고, 아동의 집 앞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고, 아이의 팔과 뺨 등을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김 씨의 행위는 아동의...
    2022-12-21 16:19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2022-11-17 15:02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차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2022-11-17 08:33
  •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2022-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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