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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제때 집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배경에 이같은 불완전 시스템 개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30일 감사원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진척률이 심각하게 지연된 사실을...
    2024-07-30 16:44
  •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자산·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2024-07-23 16:14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22개이며, 1개 결의안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이다. '김건희...
    2024-06-13 15:16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2024-04-17 13:42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 등을 수령했다.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2024-04-16 11:09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ㄹ 장애아동재활센터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현직 근로자 14명의 휴일수당 12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스크린골프업체인 ㅁ 기업은 가맹점 모집 부진 등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2월 근로자 10명의 임금 39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고의·상습성 없는 임금체불의 상당수는 감독 과정에서...
    2024-04-14 12: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우리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상향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수당 및 육아동료수당 등 지원 강화 △출산휴가 확대 등의 인구위기 대응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2024-02-28 05:00
  •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4:40
  •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1:15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2024-02-07 12:00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전국의 아동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를 냈다. 정부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월과 9월 2차례 걸쳐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관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달 1일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2024-02-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돼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이유로 인출할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된다....
    2024-01-18 15:55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24-01-04 09:10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통지를 받은 A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강남구청은 A씨의 주장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고, A씨가 아동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판단 끝에 부정수급한 보육료 493만 원을 반환하라는...
    2023-12-17 09:52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준 자립정착금은 서울ㆍ대전ㆍ경기ㆍ제주가 1500만 원, 나머지 지역이 1000만 원이다. 내년에는 서울 지역에 한해 2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본인 계좌로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월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2023-10-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석간)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장관 11:00 사회복지의날 기념식(마포가든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8일(금) △복지부 장관 10:30 중증장애인 생산품 국회박람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2023-09-03 09:00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07-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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