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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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또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도 미흡했다. 월드코인 재단은 조사가 시작되자 홍채코드 삭제 기능을 마련하였고, 국내 홍채정보 수집을 재개하면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운영 중단은 피한 월드코인…"개인정보위 결정 존중...

2024-09-26 12:04
우리금융그룹ㆍ경기상의, 이주배경 가족 지원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아동을 위해 방과후교실,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해 한국 사회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경기도상의연합회는 경기도 소재 11개 외국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수업 개설 및 기자재 교체를 지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024-09-24 09:30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2024-09-23 16:16
'생후 83일 아이 사망'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이력…작년엔 큰아들도

특히 부부는 지난 7월 말에도 A군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부부는 아이를 떨어트렸다가 다음날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담당 의사는 머리뼈가 골절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A군의 친모 C씨는 지난해 11월에도 A 군의 친형이자 첫째 아들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2024-09-20 20:00
"게임 그만해" 아들 때리고 감금한 경찰관 아빠…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15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경찰관 A(50)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C군의 얼굴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겠다고 겁을 준 뒤 방에 가두고 문에 테이프를 붙여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으로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 B씨는 둔기로 C군에게 겁을 주고, 물체를 묶을 때 쓰이는 도구로 손을 묶어 학대한 혐의를...

2024-09-15 16:57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2024-09-13 11:04
방탄소년단 RM, 생일 맞아 '보훈 기금' 1억 원 기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날 "RM은 국가보훈부의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이번 기부에 나섰다"며 "후원금은 제복근무자 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예우 및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올해의 핵심 메시지는...

2024-09-12 08:55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만현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비만유병률이 섬과 산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비만은...

2024-09-09 14: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실종아동찾기협회 방문(서울 양천구) △산업부 2차관 09:00 다중이용시설 현장안전점검(경기도) △추석연휴 맞아 다중이용시설 현장 안전점검(석간) △디자인 입힌 K-방산,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석간) △통상교섭본부장, 美 현지 전방위적 아웃리치 및 한·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양국간 협력심화 비전 모색(석간) △8월 ICT 수출입 동향 ◇고용노동부 9일...

2024-09-08 08:25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2024-09-04 17:45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청년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자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셰어하우스CON 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퇴소 시 지원하는데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된다. 거주 2년 후 자립할 때 주택보증금 등에 보탤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에 기금이 포함된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셰어하우스CON 퇴소자가 발생해 기부자들의 고향사랑기금이...

2024-09-03 12:00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기소’를 말한다. 이들은 해당 아카데미를 다닌 중학생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2024-08-30 18:03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아동총회 의장 출신과 자립준비청년이 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2024-08-30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대다수는 초·중·고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다. 미취학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직원과 의료인, 의료기사에 의한 신고는 647건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보복 우려’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지역사회에서 신고당한 부모가 신고자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

2024-08-30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각각의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겠지만,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비물리적 학대는 신고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임 등은 신고가 접수돼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2024-08-29 15: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체결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환경부 주간일정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기후위기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립공원공단, 한국 - 몽고 자매공원체결 10주년 기념행사개최(조간) △국내기업, 호주에서 그린수소사업 공동개발 협약 체결(조간) △기후위기...

2024-08-25 08:51
BBQ,, 자립준비청년 대상 정직원 채용연계형 진로캠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이번 진로캠프에는 자립준비청년 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하루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손익계산법,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이론을 배웠다. 특히 주방 오픈 준비, 신선육 채반, 밑간, BBQ...

2024-08-21 15:33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도 20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132개 법안을 상정한 뒤 22~23일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22일에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간호법 등 34개 법안이 심사대에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도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82개 법안을 상정한다. 이처럼 오랜만에 국회가 정상가동되는 같은 배경에는 강대강 대치를...

2024-08-19 15:52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는 7월...

2024-08-19 15:23
14년 전 '생후 2개월' 영아 유기 미제 사건 범인 찾았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MBN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사건을 확인했다. A...

2024-08-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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