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OSSTEM 온기나눔 회원들은 최근 장애아동 보호시설인 부산 해운대구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키즈 유산균을 비롯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OSSTEM 온기나눔 동호회장인 제조인사팀 안혜진 차장은 “부산생산총괄본부 임직원들이 고된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있음에도 봉사 동호회 제안에 예상보다 많이 호응해줬고 주말에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국도45호선 예타면제 등 초대형 성과 상세 설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말만 앞세우는 민생 아닌 행동으로 민생 챙겼고 일로 성과 냈다"며 "특히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노조가 세 차례나 시장을 높이 평가한 점" 거론하며 "신발 끈 다시 동여매고 열심히 뛰겠다"며 "용인을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공기업으로서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여름 울산 지역의 아동보호기관 12곳의 냉난방기 관리를 지원하고, 올해 6월에는 울산일시청소년쉼터에 시원한 여름 이불 50세트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 증진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탁금은 구좌읍, 조천읍, 표선읍 지역 아동, 노인, 이주여성 등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며, 제품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의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인 ‘캡스톤 디자인’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지역인재 육성을...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 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월 말께 하루 동안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한...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A 군은 2021년 8월 징역 5년을...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사 교육활동 보호 예산확충’(27.0%), ‘교육활동 침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 순이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개선하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정치권 및 교육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전국 중ㆍ고등학생 4757명과 19세 이상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우리의 연결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Weaving New Sustainability)’라는 ESG 비전을 발표한 NHN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책임감 있는 경영 △함께하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일터 등 3가지 집중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건강한 조직문화’ 등 이해관계자가 주목하는 3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와 세부 실행...
1일 서이브 소속사 순이엔티는 "서이브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심각한 게시물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판단,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
또한 다음 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수강 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는 더...
선덕원은 보호가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전일 봉사활동에 참여한 ABL생명 최고위험관리책임(CRO)실 산하 임직원 11명은 시설거주아동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내부의 침실, 층별 창문, 계단, 현관 청소 등의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시행했다....
NS홈쇼핑이 경기남부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사랑의공부방 캠페인’을 펼쳤다.
27일 NS홈쇼핑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들은 최근 경기남부 아동일시보호소를 찾아 청소 및 도색을 진행했으며 도배와 에어컨 설치 등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비도 전달했다.
아동일시보호소는 학대 아동 및 결손 가정 아동들이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생활시설 입소 전까지 안정적인...
주요 결과를 보면,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이 31.0%, 공동생활가정은 10.3%였다. 자립준비청년의 50.4%는 만 18세가 된 직후 보호 종료됐으며, 49.6%는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됐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들은 그 이유로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32.4%)’, ‘몰라서(17.9%)’, ‘취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부천시에서 발달장애인 아동을 양육하는 A씨는 주말이 돌아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평일에는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주말에 지원받을 곳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이제는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덕분에 42개 기관에서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돌봄뿐만 아니라 문화․여가활동 등도 지원받으며, 큰 힘을 얻고 있다....
포럼 첫날에는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정책과 소셜네트워크(SNS) 등 여러 조사·처분 사례를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최장혁 부위원장이 지난 2월 마련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최근 오픈AI의 ‘소라(SORA)’ 등과 같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앞서 FTC는 법무부에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중국에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미국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둘 중 한 가지만을 채택한 것이다. 법무부가 법정에서 다른 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같은 법원 부장 판사로 △이혼 △친자관계소송 △재산분할 △성년후견 △입양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을 두루 겪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입양 사건 연구반으로 활동했다.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 면접교섭센터 운영협의회 회장과 이음누리 센터장으로 재임했다.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12년 동안 근속한 가사사건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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