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내다가 퇴직한 예상균 변호사는 지난해 논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가 임용된 지 3년 이후 자신이 공수처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조직의 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첫 임명 당시 다 끝냈을 거고, 결격사유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시간이 오래...
그러자 정숙은 변호사답게 “잘못 줬어?”라고 곧바로 기류를 알아차렸고, 경수가 “현숙님을 주려던 ‘고추냉이 쌈’을 정숙님에게 잘못 전달했다”고 사과하자 “어쩐지 이상했다.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는데. 나 진짜 울고 싶어.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고 괴로워했다.
그대로 여자 숙소로 들어간 정숙은 정희를 붙잡고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라며 속상해했고...
이후 천환서 살인 사건 현장의 제보자가 그의 변호를 맡은 대정의 한유리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됐고 차은경과 한유리는 천환서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법무법인 대정이 천환서 살인 사건의 뒤를 봐주고 있을 거라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첫 번째 공판에서 천환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했다....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변호사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인데, 구체적일수록 그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고 변론합니다.
변호사와 소통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연락 수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므로 즉각적인...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달 말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형사 피해자‧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실태 분석 △해외 주요국 제도 분석 △타 법률과 구별되는 제도개선 실익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도출 등이다....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한 뒤로 지금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겠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나오고 그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현재 직원들이 전원 해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파악이나 자산 회수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지난주 본인을 파산관재인이라고 밝힌 사람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은 지난달 31일 파산이 선고될 것이고, 본인이 신청인 측 이OO 변호사와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1기 공수처 때 하루 만에 차장 임명안이 재가된 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미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상화하려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며 “이미 어느 정도 인사 검증이 된 상태인데 오래 걸릴 이유가...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임 사단장이 잘 아는 사이라는 느낌이 왔다"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 씨가 "(임 사단장에게) VIP에게 얘기할 테니 사표를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하는 통화 녹취록을 신분은 공개하고 제보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허풍 떤 것일 뿐 구명 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호사, 판사, 검사, 법률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한 국제 법률가 단체다.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자문 지위와 세계 지적재산권협회(WIPO) 옵저버(참관인)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로아시아 총회는 1977년, 1999년, 2011년에 이어 한국에서 네 번째로 열리게 됐다. 한국은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로아시아...
그러면서 “이모 서기관, 강모 변호사, 몇몇 현재 비례의원들을 포함해 비례명단이 중단에 바뀌기도 했는데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객관적 당무 감찰을 통해 다 밝히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이지 않나. 말씀하신 두 분과 제 처가 아는 사이이고 일면식이라도 있다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문자를 공개한 측은 정말 그들 중 누군지 모르겠으나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궁금해요.첫 번째는 먼저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대표의 읽씹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냐, 사과의...
이날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도 함께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 '렉카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며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이 은퇴해야 한다...
거 아는 거 본 거를 뭐 얘기를 방송가서 정말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사실은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어떤 전화 녹취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걸...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 제가.
▷임윤선: 박 대표님의 아이덴티티는 확실하게 컨설턴트라는 게 드러나는 게 의뢰인들이나 일로 통해서 습득한 것을 변호사인 저희들보다도 더 입을...
서로 아는 관계라면 김건희 여사와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 확인 결과 단체 채팅방에는 임 전 사단장이 없었으나 박 대령 측 변호사인 김모 씨가 포함돼 '제3자처럼 제보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일리는 있지만, 제보 자체는 작년에 됐다는데, 그때 김모 변호사는 우리 변호...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나경원 당권주자.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2등이, 유력한 2등의 후보인데요. 대권 포기 승부수 과연 통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윤상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험지에서 당선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여운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영숙은 교사인 부모님, 변호사인 오빠를 둔 가족 라인업에 여중-여고 학생회장 출신인 모범적 커리어를 자랑했다. 이어 영숙은 “남자들이 (저와) 연애하고 싶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상무님도 (제가) 너무 아까워서 못 보낸다고 하셨다”며 웃었다. 그러나, “별명이 ‘여자 기안84’”라고 덧붙여 단아한 미모 뒤 숨은 반전 매력을...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그 시간에 변호사 한 번 더 만나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 역시 “잘 모르겠다. 그 지인은 아닌 것 같고, 그 지인이 누구를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삼자. 누구나 가능성은 있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하라와 친하게 지낸 승리 사단 황 씨에 관심이 쏠렸다. 황 씨는 승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