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하지만 미국은 TPP 참여전 쌀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최근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 한미동맹이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경제부문에서 실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행보의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가 커지는 중국의 시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중국 주도의 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미국과 미묘한 감정 줄타기를 한 상황에서...
오랜 우방을 자처하던 한미 관계가 묘하게 틀어지고 있다. 한국의 실리외교가 미국의 정책과 엇갈리면서 한일간의 균형추를 자처하던 미국도 급격히 기우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고위인사들의 발언은 이미 일본 측에 상당히 기운 모양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공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