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쌀직불과 밭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농업 보조금은 1조 4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안 기준으로 2조 2000억 원 규모다. 또 관세의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높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공공급식 등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실장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쌀직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직불금 산정방식 등이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쌀직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고정된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현행 ha당 61가마가 63가마로 늘어난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ha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