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쌀 수입 증대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2015년 쌀을 관세화해 더 이상 쌀 수입물량은 증대되지 않았다. 40만8000톤의 쌀 수입물량 중 약 32%(13만 톤)가 미국 산이다.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쌀밥’을 먹는 행사를 기대했으나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양국 정상이 쌀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 장면을...
향후 수출형 제품 개발도 준비 중이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쌀 관세화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쌀을 이용한 쌀 가공식품 식품의 개발로 국내산 쌀 소비확대와 지속가능한 식량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절차가 완료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5년...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진행했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애초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그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제도를 병행해 시행해 왔으나,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 및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에 따라 TRQ 범위 내에선 5%의 저율 관세를, 그 이상 물량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쌀 관세화 직후 5개국은 한국의 쌀 관세가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세화 절차를 끝내기 위해 TRQ 범위 내에서 5개국에 국가별 쿼터(CSQ)를 할당해주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TRQ의 30%가량, 베트남은 10%가량을 CSQ로...
아울러 "쌀 관세화 협상 마무리, 일본과의 무역 분쟁, WTO 개도국 지위 등 대외 여건 변화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농림 공직자와 농업인 모두 함께 걸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과장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협상에 잇따라 투입됐다. 2008년엔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을 맡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진화하는 소방수 노릇도 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한국 농업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단체와의 관계 설정은 김 후보자의 과제다. 지난달...
다만 관세화 이전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오던 TRQ에는 5%에 저율 관세가 부과된다.
2014년 이전까지는 한국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TRQ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TRQ 증 국내 쌀 농가를 위협할 정도가 되자 정부는 관세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관세화 직후 미국 등 5개 나라가 한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관세화가 마냥 늘어지면 이들 나라가 한국을...
쌀관세화 검증 협의 동향’ 관련
△농식품부, 설 맞이 전국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가축질병대응·동식물 검역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현장 맞춤형 우수연구성과 도출
△통계청 ‘2018년 양곡소비량 조사’(1.28.발표) 관련 쌀 소비량 추이 분석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사회복지시설 방문(의왕)...
쌀관세화 검증 협의 동향’ 관련
△농식품부, 설 맞이 전국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가축질병대응·동식물 검역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현장 맞춤형 우수연구성과 도출
△통계청 ‘2018년 양곡소비량 조사’(1.28.발표) 관련 쌀 소비량 추이 분석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사회복지시설 방문(의왕)...
주미 한국 대사관 농무관을 지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대책 입안과 쌀 관세화를 이끌어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김 청장은 조직 안에서는 '덕장이면서 맹장'으로 신망이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청장은 부하직원에게 자상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업무 추진력이 좋다"고 평가했다.
농진청 안에서도 김 청장 임명을...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매년 밥쌀용과 가공용을 합쳐 총 40만8만7000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했다.
현재까지 29만2664톤이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입찰을 미뤄왔지만 사실상의 의무 규정인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이행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입찰을...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번다는 명분으로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를 거듭하면서 국내생산량의 10%에 육박하는 의무수입물량(MMA)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또 급속한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해마다 낡은 방식의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거듭하고 있지만 과잉재고 및 쌀재정소요 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
부시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자치행정국장·기획관리실장에 이어 전남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당내 행정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쌀 관세화, 한중 FTA 등의 현안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농촌 전문가로 자리 매김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 피해를 우려해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우리 쌀이 고급매장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농산물로 판매된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중국으로의 쌀 수출을 통해 관세화 등으로 어려워진 우리 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중국인이 선호하는 품종을 생산하는 수출전문단지 조성, 공동 포장지 개발, 백화점이나 온라인 및...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쌀의 중국 수출은 단순히 100톤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보다 관세화 등으로 어려워진 우리 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쌀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장관이 직접 중국시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청취함으로써 우리 쌀의 중국 내수 프리미엄 시장 진입에 견인차...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 등 노동 개혁 권고 사항에 대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 도축과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이행실적으로 손꼽았다.
이밖에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권고 사항과 관련해선 각각 부동산 보유세 등의 간접세 확대와 쌀 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화(관세율 513%)가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농정의 최대 현안이었던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여 의무수입물량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아내고,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선제적ㆍ상시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융복합을 촉진하는 등 농업의 과학화를 도모하여...
이날 이동필 장관은 “쌀 관세화와 FTA 등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농업·농촌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체질을 강화해 농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마정방종(摩頂放踵)의 자세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