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싼얼병원 승인 논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모기업 부실을 확인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제주 싼얼(善爾)병원 사업계획서 취소 사태와 관련한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청와대는...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1호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 취소된 가운데 정부가 영리병원의 유치를 위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싼얼병원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1호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정부는 신청 당시부터...
보건복지부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산얼병원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측 사업자인 CSC가 지난해 2월 제주도 서귀포에 50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산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제주도에 신청한 지 1년 반 만이다.
CSC의 모기업인 톈진화업그룹의 대표가 구속 중이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데다 산하 회사 두 곳은...
문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싼얼병원 승인 계획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여러번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믿을만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싼얼 병원 자격 논란을 둘러싼 여러 보도가 나오기...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병원 후보로 꼽혔던 제주도 싼얼병원을 놓고 여러 논란이 커진 가운데 9월로 예정된 승인 절차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및 제주도가 싼얼병원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 진행상황 등에 인지한 채 사업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사업주체인 중국 ㈜CSC측에 중국 모기업 재정상황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계병원인 싼얼병원의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한국법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립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1일 밝혔다.
CSC 한국법인 측은 "지난해 설립을 신청해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된 이후 여전히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모기업 파산설, 대표 구속설 등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와 교육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진입 규제를 풀고 중국 CSC의 싼얼병원 설립 승인여부를 다음달까지 확정한다. 해외대학의 자회사도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에서도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도 신설된다.
정부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으로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말했다.
해외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이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