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학봉 의원의 성추문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나. 국민의 분노가 있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징계 결정이 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윤리위원으로 외부인사가 아닌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 그것이 되겠나.
국회 징계 문제 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이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고 나서 입감 집행을 이틀이나 유예시켜 만날 사람 다 만나게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의혹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의원 제명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비밀...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윤리위의 징계를 피해 갔고, 상당 수는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경우 야당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제명’ 요구가 거세 최근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징계가 보류됐다. 그동안 국회에 올라왔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그랬듯 결정적 순간에...
소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도출에 실패한 데 대해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본인이 성폭행 문제는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기서 처리 안 되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자는 것”...
새정치연합 은수미·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여성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한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심 의원이 국회법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