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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심판관 연규택
    2024-09-13 10:07
  •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제1 상임심판관, 제3 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전임 황정훈 원장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산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2024-09-01 15:17
  •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국세청은 2020년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가 매출의 0.5%인 21억8000만 원에 불과하자 세무조사 벌여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780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다음 기일은 10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024-07-12 15:53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프로필 -경남 창원(56세), 행시 37회 -동래고·서울대 경영학과·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졸 -중부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2024-06-27 13:05
  •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공고일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주에서 한 달 만에 빠르게 등록되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빠르게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다 전략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실제 필자의 고객은 일부심사등록디자인출원이 등록되자마자 제3자에게 침해...
    2024-06-20 05:00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2024-06-05 09:45
  • [BioS]HK이노엔, 'P-CAB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확인 "승소"
    [BioS]HK이노엔, 'P-CAB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확인 "승소"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기존 특허심판원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국산 신약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2024-05-31 14:52
  •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기존 특허심판원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국산 신약 가치를 온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2024-05-31 10:37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세금소송을 주도한...
    2024-05-30 16:31
  •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KBS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오더라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더 다퉈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선거방송에서 MBC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방송’은 최고 시청률 11.7%를 기록하여, 5.5%를 기록한 KBS의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2024-04-18 05:00
  •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2021년 2월 한 카메라윈도 제조사는 ‘자사의 카메라윈도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고발과 더불어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 모두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특허권 침해 소송 역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 후 이달...
    2024-03-26 13:19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先) 과세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2024-03-12 07:00
  •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툴젠은 브로드연구소, CVC그룹과 저촉심사 1단계에서 승리한 상태로 두 그룹 간 승자와 2차 저촉심사에서 맞붙는다. 저촉심사란 동일한 발명을 한 2인의 특허 출원인이 있는 경우 선발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다. 이 대표는 “버텍스는 PTAB에서 이긴 브로드연구소와 총 1억 달러(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2024-03-07 05:00
  •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A씨는 이에 불복하며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그해 10월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사망하기 전 처분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다고 맞섰다.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간 금융거래 내역을...
    2024-03-03 09:57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특허소송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피고 측 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원심인 특허법원은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법원은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2024-02-06 12:54
  •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높은 온도에서 여러 차례 상당한 시간 동안...
    2024-02-05 13:46
  •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새로운미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5:56
  •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미래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4:22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총 12억 원 중 약 9억5600만 원은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약 2억5100만 원 역시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모두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2024-01-28 09:00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그립톡’ 분쟁은 수많은 언론에서 다뤄졌고 변리사들의 견해도 다수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은 보통명칭화에 의해 무효가 되었는지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어떤 상표가 보통명칭화가 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계에서 해당 명칭이 제품 자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정도로 사용되고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다른 명칭이 없을...
    2024-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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