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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지냈다....

2024-06-27 13:05
장동혁 "총선백서TF, 특검 아냐…'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자신에게 확인하면 충분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다만 장 의원은 총선백서 무용론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 데 대해 "제가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총선백서 무용론은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이 총선 참패 주요 원인으로 '이·조 심판론'(이재명·조국 심판론) 언급,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을 강조하는 듯한...

2024-05-27 09:28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과 관련해 실무 협의의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과 함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2024-04-23 14:21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남북 관계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한 대북 특사이자 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다. 윤 의원에 맞서는 태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주영국 북한공사) 출신이다. 탈(脫)북민 처음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여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다. 구로구 갑에서도 ‘안보’가 표심을 가를 중요 이슈가 될지 관심이...

2024-03-31 13:32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2024-03-26 14:06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민주, 내홍 봉합 국면 속 '3톱 선대위' 가동이재명 "모든 역량 총결집…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총선 패배 시 계파 갈등 재점화…양당 지지율은 혼전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29일 앞둔 12일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3톱 선대위'를 꾸렸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줄낙천에 따른 '비명횡사' 논란이...

2024-03-12 16:10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정 교수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의 자문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외국인력 통합관리실무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해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윤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2024-02-27 14:37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의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는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통조림 선물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포장은 개봉된 흔적이 있고 원래 들어있어야 할 통조림도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찌그러져 있는데...

2024-02-10 08:00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체 준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5일)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제 유지와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 바탕의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2024-02-06 15:31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공관위원에 친윤 이철규, 법조인 절반용산발 공천 현실화...영남권, 중진 위태17일 중진 오찬부터 갈등 증폭 예상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담당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친윤계와 법조인으로 꾸려졌다. 당내에서는 "용산발 공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기 시작하는 오는...

2024-01-11 15:52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알기 쉽게 만들었다고 홍보했다. 씁쓸하다. 서면발급 사항 여부가 불분명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서면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이번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나.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에 취약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0~2023년 중소기업 300곳 중 10.7%가 기술 탈취 피해...

2024-01-08 05:00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이 안건이 특별히 빨리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며...

2024-01-04 13: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

2023-12-17 10:05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최근 이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에 명시된 용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단 이유에서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는 "제4조에 명시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란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동어반복적인 개념 규정만 돼 있어 실무에선 업종별로...

2023-12-14 07:00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법적인 효력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내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으니, 채무자는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장’이 발송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장을 받은 후...

2023-12-02 08:00
조국 “송영길과 신당 의논한 적 없어…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설 것”

2. 저는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중 만나는 시민들의 비판, 격려,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11-22 16: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책 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2일(수) △고용부 장관 09:30 반도체기업 업무협약 및 간담회(성남), 13:30 고용허가제(EPS) 귀국근로자 초청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반도체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석간)...

2023-11-20 01:22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정책기획 및 집행, 감사‧조사, 행정심판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했다. 강금실 前 법무장관-‘尹 대통령 절친’ 윤기원 공동대표체제 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로펌으로 유명하다. 공동 대표인 윤기원(16기) 대표 변호사는 2009년 원을 설립했다. 윤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

2023-11-17 06:00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우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보선에서 여당에 압승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넘어 내년 4월 총선까지 대여 강공 모드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당내 시선은 이 대표가 비명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복귀를 앞둔 이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통합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2023-10-17 13:27
유승민 “尹정부 레임덕 시작...김기현, 본인 위해서도 물러나야”

그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이라며 “대통령에겐 이대로 총선이 망해서 식물 정권이 되든지, 진짜 제대로 변해보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천을 받으면 뭐 하나. 당이 이 상태로 이길 수 있겠나”라면서 “강서구에서 17.15%포인트 차로 졌다는 것은 서울·인천·경기에서 대부분 질...

2023-10-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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