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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 범행 후 2시간의 행적…흉기 들고 술집ㆍ노래방 찾아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 범행 후 2시간의 행적…흉기 들고 술집ㆍ노래방 찾아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A양은 사건 당시 아버지의 약을 사러 갔다가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4-10-03 19:40
  •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2024-10-03 13:29
  •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향후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해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 한도 설정·심사 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해 과도한 보장 한도 설정을 방지하기로 했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2024-10-03 12:00
  • 지연 안내 늦은 티웨이항공 등 10개 항공사 과징금ㆍ과태료
    지연 안내 늦은 티웨이항공 등 10개 항공사 과징금ㆍ과태료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2024-10-03 11:00
  •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이번 사건은 2018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 이후 검찰이 기소 권고를 불기소로 뒤집은 첫 사례다. 검찰이 수심위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바꾼 적은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지난달 6일 이원석 전...
    2024-10-03 10:59
  • 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을 심의해 총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554건, 부결 506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72건, 적용 제외 29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10-03 06:00
  •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결론 두고…논란 계속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올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024-10-02 16:59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다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주무관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 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와 새 대상시설 사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 등을 신설한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도...
    2024-10-02 08:00
  • 국립줄기세포센터 공급 줄기세포치료제, 첫 임상시험 승인
    국립줄기세포센터 공급 줄기세포치료제, 첫 임상시험 승인
    제조지원 신청은 수시로 받으며, 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 계획 신청에 필요한 제조 및 품질시험 등 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회전근개질환, 무릎연골손상, 알츠하이머, 뇌척수손상, 골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6건의 제조 및 품질시험 등을 지원했다. 현재...
    2024-10-01 12:00
  • 주민 반대 30% 넘은 수유동·남가좌동 일대 '신통기획 취소'
    주민 반대 30% 넘은 수유동·남가좌동 일대 '신통기획 취소'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심의 위원회를 열어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 주민...
    2024-10-01 11:15
  •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과방위, 30일 증인 추가 의결…기존 108명+19명 추가추가 인원 대부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100여 명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19명 더 추가됐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9명과 2인의...
    2024-09-30 19:58
  • 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또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에선 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2024-09-30 18:07
  • 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2024-09-30 17:22
  •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추계위원회 결정이 보정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4-09-30 15:40
  • 정부, 전기차·이차전지·의료기기 진출 1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정부, 전기차·이차전지·의료기기 진출 1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4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1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17개 기업은 △평화산업 △피에프에스 △씨엠텍 △엠아이티코리아 △아이지 △오토피디아 △메코비 △덴티스 △코르테크 △이랑텍 △에스티엔 △한에너지시스템 △피앤씨 △크레이지알파카 △에너지엑스 △애니모션텍 △미래클 등이다....
    2024-09-30 13:40
  •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전날 대통령실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하고 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 직역별 인력 수급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구에는 의료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계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2024-09-30 13:23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류희림 위원장 "국회 안 가냐" 질문에 황급히 자리 떠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약속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은 텔레그램 측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2024-09-30 12:24
  • [1보] 텔레그램 "딥페이크 무관용 원칙"…방심위 요청 시 삭제
    [1보] 텔레그램 "딥페이크 무관용 원칙"…방심위 요청 시 삭제
    방심위-텔레그램 딥페이크 및 불법정보 상시 핫라인 구축텔레그램 "불법정보 무관용 원칙, 방심위 요청 시 신속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및 디지털성범죄 등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대응...
    2024-09-30 10:02
  • 내달 1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민간위원 26명 위촉
    내달 1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민간위원 26명 위촉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2024-09-30 09:39
  • 서울아산병원, 뇌졸중 환자 시야장애 '디지털 치료제' 처방 시작
    서울아산병원, 뇌졸중 환자 시야장애 '디지털 치료제' 처방 시작
    이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장애 개선에 안전하고 잠재성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받았다. 이에 6월 복지부 고시가 발령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해졌다. 강 교수는 “비비드브레인은 기존 치료제가 없는 시야장애에 대해 검증된 효과를 가진 첫...
    2024-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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