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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특히 양국은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포함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3시 35분부터 약 10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

2024-09-06 20:21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2024-08-29 16:34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자리를 메우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PA 간호사들을 더 이상 유령 인력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62개 지부의 총...

2024-08-21 15:41
‘간호법’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 격화…의사단체 등 반발 거세

의료법상 제도화된 직역이 아니다 보니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으로 의사가 부족해지며 전국적으로 1만3000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입법을 중단해야...

2024-08-20 20:02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민간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제공을 중단했고, 이후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다시 민간보험사들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승인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개발’과...

2024-08-19 13:15
대웅제약, 세계 최초 ‘폐섬유증 신약’ 美 IDMC서 안전성 입증

한편, 베르시포로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19년 희귀의약품 및 2022년 신속심사제도(fast track) 개발 품목으로 지정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3년에는 영국의 씨에스파마슈티컬스(CS Pharmaceuticals)와 중화권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2024-07-29 09:01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가상자산법은 2022년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강남P코인이 발생하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지닥 해킹이 발생하며 투자자 가상자산 보호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화 및 불공정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2024-07-19 13:45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매뉴얼 상으로는 자본금을 2억5000만 원으로 명시를 해뒀지만, 3~5개월 소요되는 심사 기간 동안 자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20% 정도 여유금을 적용해서 3억 원 이상을 가지고 오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투자자문업자 전환을 추진하는 업자들은 제도 밖에서 제도권에 진입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2024-07-01 16:10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국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고 고의 연체 사실이 드러나면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도의 성패는 당국이 이같이 마련한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봐야 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가진 사람은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조정 요청을 해야 한다....

2024-06-25 16:20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중단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

2024-06-25 12:00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여부 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신고사업자와 대표자 및 임원, 대주주 등을 상대로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은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2024-06-24 12:00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따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2024-06-20 14:00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및 영업종료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 증가와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2024-06-06 12:00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과거 변동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유지가 목표였지만,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 쏠림...

2024-05-20 16:56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2024-04-14 13:32
국내 1호의 품격…케이뱅크, 1000만 고객 업고 연내 IPO까지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③]

지난해 2월 IPO를 중단한 지 약 1년 만의 재도전이다. 케이뱅크는 예비심사 통과 효력이 만료돼 다시 상장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2022년 9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2월 돌연 상장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최 행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고객을 향해 또 한번 도약하는 기회로 IPO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05:00
“건선 환자들 고통, 넘겨 짚으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2~2013년 건선과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1만 2762명을 분석한 결과, 건선환자는 건선을 진단받지 않은 정상 대조군보다 불안장애 위험이 2.92배 높았다. 신경증성 장애는 2.66배, 신체형 장애는 2.62배,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2.58배 위험했다. 박 교수는 “피부에 나타나는 병변이 심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을...

2024-03-31 09:01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민간 시가평가사 4사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태영건설 회사채에 대한 시가평가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업 계속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가평가를 냈다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가는 발행사로부터 부정적 이미지를 찍힐 수 있다. 국내 신평 3사는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CCC 투기등급으로...

2024-03-22 09:06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 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시에는...

2024-03-21 10:10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또한, 200억 원 이하이더라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2024-03-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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