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수사하던 중 친누나 B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범행 당일 전화를 주고받으며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B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 이사장은 “이전까지는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 2014년 중앙심리부검센터 등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공공재단이 두 민간 센터의 역할을 흡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재단은 현재 자살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사업 및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자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심점”...
경찰은 고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고, 유족과 동료 등 관련자 6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13일 최윤종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전직 씨름선수 A(32)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는“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받았다.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내연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B 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며 유죄를 인정, A 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 공소사실 중 일부, 즉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실제로 부검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시신에서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펜타닐은 입으로 섭취됐으며, 의료용이 아닌 불법 약물로 조사됐다.
그간 리친스는 남편이 죽은 뒤 책까지 쓰며 슬픈 미망인 행세를 해왔다. 남편이 죽던 날에는 “아이들을 재둔 뒤 침실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라고 직접 신고도 했다. 그러나 이...
당시 군 진상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고인의 SNS·메모, 강제 전역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지인 증언 등을 토대로 부당한 전역처분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의 심사 과정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자료...
이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심리 부검 감정서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를 둘러싼 조직 내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군 조직에 융화될 수 없겠다는 극심한 부담감과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군대에 있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피해자를 예민하고 조직을 위협하는 문제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전에 없던 자살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에 따르면, 이전에는 없던 자살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00일의 수사 기간 동안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 검사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해 사망자들의 심리부검을 진행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불황 등에 따른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가족과 친구 등을 심층적으로 면담해 극단적 선택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특검팀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고 이예람 중사'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6월 24일 심리 부검을 의뢰했고 전날 결과를 수령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 과정과 관련 요인에 관한 심리 부검 결과를 향후 수사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6월 5일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부실한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조 씨가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었으나 피해자 A 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반성문에서 A 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2909.jpg)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665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