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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 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과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7-16 12:00
  •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 여러 상황 변화를 반영 못 하고 있으니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4-07-09 14:34
  •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안 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종합과세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향후 밸류업 수혜주로 은행, 증권, 보험주를 눈여겨보고 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권은 배당성향을 올리기 보다는 자사주 매각·소각...
    2024-07-04 16:02
  • 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더불어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2024-07-03 09:30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2024-06-30 17:27
  •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 던진 EU…불똥 맞은 테슬라ㆍBMWㆍ에어버스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 던진 EU…불똥 맞은 테슬라ㆍBMWㆍ에어버스
    중국 토종 브랜드인 비야디(BYD), 지리(Geely)는 각각 17.4%p, 20%p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비협조’ 제조사로 분류된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38.1p%의 세율이 추가된다. 현재 10%인 관세가 48.1%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작년 10월 EU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EU 전기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2024-06-13 16:08
  • LG화학, 세부담 우려 덜었다…1분기 글로벌 최저한세 8.6억
    LG화학, 세부담 우려 덜었다…1분기 글로벌 최저한세 8.6억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모기업이 내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이 제도를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2024-05-15 15:39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조세제도다.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 모기업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용환 법무법인...
    2024-04-29 16:10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최저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서 수령한 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규모는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중 15%인 2000억 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한다....
    2024-04-23 18:08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배당받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2024-04-23 12:00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2024-04-21 14:57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2024-03-06 09:42
  •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필라 2는 소위 ‘글로벌 최저한세’로,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2024-02-20 10:15
  • ‘연 4조’ 투자 계획한 LG화학, LG엔솔 지분 매각 가능성 솔솔
    ‘연 4조’ 투자 계획한 LG화학, LG엔솔 지분 매각 가능성 솔솔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모기업이 추가 세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받은 생산세액공제(AMPC)는 6700억 원 수준으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2024-02-13 16:13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이에 비해 명목최고세율이 55%로 우리보다 높은 일본은 80%의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여 실효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는 우리나라도 실시 중이긴 하나 10년간 업종을 바꾸지 않아야 하고 가업상속 재산가액도 최고 500억 원에 한정되어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경우가 2016~2020년간 공제건수 연평균 93건에...
    2024-01-11 05: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과 그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와는 차이가 크다. 애초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2023-12-01 17:38
  •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7억5000만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기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15% 미달 시 연결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 약 300개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에서...
    2023-11-27 14:18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자유기업원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이른바 ‘백년기업’ 탄생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었다”면서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중소기업을...
    2023-11-23 20:48
  •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2023-11-09 09:02
  •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유럽조세관측소 보고서 발표해 제안억만장자 실효세율 0~0.5% 불과적용 시 연 2500만 달러 확보 가능“세금 시스템 허점 해결 최적안” 유럽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가 세계 억만장자들에 최저 부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조세관측소는 프랑스 파리경제학교(PSE)에 본부를 뒀으며 3년 전에...
    2023-10-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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