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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2024-08-09 06:00
이복현 “선도기업, 밸류업 참여·주주간 소통 간곡히 부탁”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와 관련해 운용사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며 “금융위원회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상장 기업 CEO 혹은 대주주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다”며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밸류업 자율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주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8-08 13:40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이들은 각 당 정책위원회 실무자 협상을 통해 물밑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했다”며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2024-08-07 15:42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및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면서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리걸테크 산업 정착에 있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리걸테크 TF 출범 3년이 다 돼 가지만 그간 회의를 몇 차례나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어떤지, 업무 분장, 예산집행...

2024-08-07 05:00
개인정보위 "테무 위반사항 내달 발표…이베이ㆍ아마존도 조사"

최 부위원장은 "테무는 한국에서 서비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다"며 "테무 아시아태평양 담당자와 얘기해보니 9월쯤 회계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그 전후가 될 것 같다. 구체적인 날짜는 실무진들끼리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2024-08-06 18:16
서울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선발...‘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최우수상

올해 상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만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상반기부터는 귀감상 2명을 추가로 선발해...

2024-08-06 12:00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가 자율적인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변경할 때 사전에 휴면회원들에게 휴면정책을 변경한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파기 또는 서비스 계속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사업자들이 최근 휴면상태 해제를 알리는 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Q....

2024-08-03 08:00
12년 만에 北에 손 내민 정부...받을지는 미지수

이어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의주 등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초기에는 지원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4-08-03 07:00
10년간 국내 출점 발 묶인 K베이커리…‘해외 점포’ 더 키운다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제과협회와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지난달 말부터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상 기업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뚜레쥬르 운영사 CJ푸드빌을 비롯해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이랜드이츠, 홈플러스홀딩스 등이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대기업 베이커리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하도록 한 규제다.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

2024-08-02 11:00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직권남용 수사는 공직 내부 감사를 통하거나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 논의로 돌려보내고 검찰권을 자제해야 한다.

2024-08-01 06:00
NH투자증권, 2024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간

NH투자증권은 ‘2024 지속가능통합보고서’를 통해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 글로벌 공시 기준을 준용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지속가능통합보고서에 탄소금융부, 금융소비자보호부 등 ESG 실무 부서 직원 인터뷰를 수록해 ESG경영 이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범농협그룹으로서 ESG...

2024-07-31 14:21
[티메프發 쇼크]범금융권 첫 TF 회의…"지원방안 구체화 작업 돌입"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까지 함께 참여한 이번 실무 TF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티메프 관련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신협중앙회...

2024-07-30 16:56
"역대 최대규모 인사"...경기도,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 승진' 결정

경기도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5급 승진 인사 73명은 20여년간 가장 큰 규모의 승진 인사로 2019년 1월 73명과 같은 수준이다. 민선 8기 평균 선발 인원 46명에 비해서도 27명(59%) 많은 규모다. 경기도는 이번 승진인사에 대해 부서장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팀장 직위에서 도정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2024-07-29 14:41
[티메프發 쇼크][단독]금융당국, 범금융권 실무TF 30일부터 가동…"미정산금 1조 추정"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간금융기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실무TF를 통해 속도감 있게 티메프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은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이 함께하는 실무TF를 가동할 계획이다....

2024-07-29 14:23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임명 제청 16일 지나…대통령이 차장 임명 늦춘다는 의혹도”공수처 차장, 수사 실무 총괄…“조직 안정화 위해 차장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2주도 더 넘었지만 임명안이 재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7-26 16:07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2024-07-25 18:23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2024-07-25 15:01
국가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유일하게 응시 자격에 학력기준이 있던 임상심리사 시험에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상심리사 시험에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2024-07-25 10:35
정부, 전남·경남·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3808억 투자

이번 사업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이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의 후속 조치로서 2022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 세 특화지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핵심 국정과제로서 우주산업 육성의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타에 준하여...

2024-07-24 15:31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2024-07-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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