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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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메르스로 매출 줄고 실거래가 약가인하까지 ‘설상가상’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산출방식과 관련, 옛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시 기간(2014년 2월1일~8월31일) 중의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이후 새 제도로 도입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약가인하 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피해가 커지는 등 제도 적용 시점상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불합리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2015-07-15 09:02
이경호 제약협회장, 리베이트 근절…윤리헌장 제정

이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합의 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않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되고서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2014-03-31 14:09
KRPIA,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높아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2014-02-05 09:59
복지부,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 마련

협의체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2014-01-08 11:18
시장형 실거래가제 두고 복지부-제약협회 입장차 극명

지난 2년간 유예돼 왔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 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의 간담회 이후 이 제도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복지부가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차 갈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6일 이경호 제약협회장, 김원배 제약협회...

2013-12-17 08:00
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

제약협회는 이날 “일괄 약가인하, 기등재목록정비 등 2조5000억원의 약가인하로 20% 상당의 약가거품을 제거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기대효과를 이미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에 의해 저가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대부분 종병 거래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으로 인하 여력을 상실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형...

2013-12-16 17:52
문형표 장관, "시장형 실거래가제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

복지부 관계자 역시 "병원, 약국은 실제 약품 구매가가 아닌 상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값이 저렴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며 "의약품 거래시 관행적으로 이어온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제도 재시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실거래가제도가...

2013-12-16 17:06
의약품 실거래가제 1년 유예…내년 2월부터 시행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라고도 불리는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2013-01-22 09:22
다시 고개든 ‘시장형실거래가제’폐지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은 국감에서“시장형실거래가제는 규모가 크거나 원외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더욱 유리해 대형병원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정부는 의약품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약가지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01-05 16:45
기업·시장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정책 실패는 국가 망친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위해 도입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시행 이후 1원 낙찰 등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며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 당초 정책 의도와는 달리 병원이 제약회사 압박하는 공정질서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병원에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산업 경쟁력...

2012-01-03 11:01
대학병원들만 배불리는 ‘시장형실거래가’…정책 실패 '예견'

원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규모가 크거나 원외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더욱 유리해 대형병원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정부는 의약품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약가지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매할...

2011-09-30 10:45
일괄 약가인하의 ‘함정’…제약업계 살리려다 망친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충격은 제약업계가 R&D 투자비와 광고·홍보비를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상쇄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기존의 기등재의약품 약가인하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이미 1조 3900억원 이상의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중복 조치는 정책의 신뢰성과 안전성 훼손만 가져올 것”이라고...

2011-08-19 14:31
정부 '토끼몰이식' 압박…"사업하지 말란 말이냐"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라고도 한다.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 중 70%를 수익으로 제공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 혜택을 병원과 약국,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로 2012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1-06-15 15:23
최영희 의원 “藥,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 쏠림 심각”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이자...

2011-05-04 15:14
제약업계, 정부 약가인하 정책 반대 입장 표명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등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 정책을 단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올해 업계가 57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약가인하를 단행하면 저가의 필수약제마저 시장에서 강제...

2011-05-04 08:00
“의약품 저가구매, 대형병원 리베이트 창구역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 지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2월까지 지급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106억여원이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액수는 전체의 62.8%인 66억6800만원에 달했다. 또 종합병원도 33.5%에 해당하는...

2011-05-04 07:54
제약사 10곳 중 3곳 시장 퇴출된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등 제약산업의 투명성 강화 조치에 따라 생산액 500억원 이하의 제약사 가운데 혈압강하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상위 20개 약효군에 전체 제품의 50% 이상을 집중하고 있는 54개사의 경쟁력 약화가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는 78개사(중복 고려.35.8%)가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2011-01-05 07:55
제약계 "의약품 저가공급 출혈경쟁 우려"

한국제약업계는 21일 "병원이 의약품 입찰을 실시할 때 합리적인 저가거래폭 설정 등을 통해 시장 혼란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병원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중인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경희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2010-10-21 18:11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달 본격시행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2010-09-30 14:03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고시 개정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 받았으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구입가격을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요양기관은 구입내역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실구입가격의 분기...

2010-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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