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사(수탁사)와 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긴 후 배우자, 자녀 등 수익자·상속인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생전에는 금융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운용하며 수익을 받는다. 이후 위탁자가 사망하면 사전에 설계한 방식대로 가족에게 재산을 나눠 지급할 수...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수익을 수취하고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할 수 있고 상속 방식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은 “자산 이전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키는 금융 상품이다. 별도의 유언장, 공증 작성 등에 따른 법률적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상속절차 간소화 △상속인 간 유산 다툼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기존의 투자조합 수탁업무처리는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메일로 수신받아 수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 수탁자 모두 운용지시를 빠뜨리거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벤처넷 연동 서비스 출시로 투자조합의 운용지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운용지시의 누락과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자산 대사작업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고 변호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한화건설 법무팀장 출신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이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겼더라도 위탁자는 신탁을 맡긴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신탁을 맡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다음 재산에서 나온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는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위탁자 혹은 수탁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 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약 시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며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이 최근 다수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해당 상품은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 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을 방어하거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송 씨는 2017년부터 이 빌라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들에게 신탁등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전세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부동산...
위탁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유고 시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화우와 협업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는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중심으로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특히 '우리 나눔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언 대용 신탁계약을 맺고 원하는 기부처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위탁자 본인 사망 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부처에 재산을 이전한다.
신탁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유연한 설계를 활용하면 재산 전부를 기부할 수도 있고, 재산 일부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만 기부처에 기부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
금융위는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에 신탁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이 어렵다. 자본시장법에서 신탁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 업무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에만 신탁 관련 업무위탁이...
특히 기부에 특화된 ‘우리 나눔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고, 학교·병원·공익단체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하면 위탁자 본인 사망 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부처에 재산을 이전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웰 다잉(Well-Dying)’을 추구하는 시니어 인구가 확대되며 본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사후 자산...
관리업무 위탁계약 시 사무관리 수수료를 기존 대비 1~3bp(1bp=0.01%)씩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사태 이전 사무관리 수수료는 1~2bp 수준이었다. 통상 주식형펀드는 2bp, 채권형펀드 1.5bp, 파생형·재간접펀드 2bp, 뮤추얼펀드 3bp 대에서 적용하고 있다.
사무수탁사는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 수익률 산출, 순자산가치 산정 등 신탁재산의 일반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이 도심지 내 주택 개발과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테면 위탁자(금융기관)가 고객 자금의 운용 방식과 손실 부담을 모두 책임지는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상품이다.
특위는 사모펀드 이슈를 재점화하고 이후 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용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앞서 제시된 법안들을 최종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세균...
또 신탁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2채를 신탁할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위탁한 주택 2채도 포함해 3주택자로 취급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차등해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특히 신탁제도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다르게 관리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수탁자가 파산상태에 들어가거나,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문제가 발생해도 분별해 자산이 관리된다. 하나은행이 ‘리빙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쓰는 것도 “살아있을 때 신탁을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배 센터장은 “신탁은 굉장히 긴요하게 쓰이고 있고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