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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표현으로는 미필적 고의다. 행위자가 누구든 처벌이 필요하다. 행위자가...
    2024-09-01 13:19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학대 발견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024-08-30 06:0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6%)이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26.1%)이나, 친구·선배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9.1%)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2024-07-25 15:58
  •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2024-07-22 11:44
  •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이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가중되는 ‘독박 돌봄’이 심각하다. 권익위는 토론회를 통해 독박 돌봄의 한계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으로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대책도 있어 국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2024-07-10 18:11
  • 폴 크루그먼 “바이든 ‘망가진 상품’…카멀라로 교체해야”
    폴 크루그먼 “바이든 ‘망가진 상품’…카멀라로 교체해야”
    두 번째로 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언어적ㆍ신체적 실수로 터무니없이 학대받았다는 점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쏟아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과 악행에 대한 어떤 조사보다도 훨씬 넘어선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진실로는 해리스 부통령을 추대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9 13:56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4 12:00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손 코치가 실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손 감독이 학생들에게 한 언행 수위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아카데미를...
    2024-07-03 14:54
  •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손 감독 등은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다. 강원 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4월 경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5억을 주장하며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합의금 일부를 제안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불법 녹취된 대화로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 주장한...
    2024-07-03 14:07
  •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학대 유형(중복집계)은 신체적 학대(4541건, 42.7%)와 정서적 학대(4531건, 42.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방임(758건, 7.1%), 경제적 학대(352건, 3.3%), 성적 학대(265건, 2.5%) 순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노인학대 보도 권기기준’이 발표됐다. 권고기준 수립에는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기일...
    2024-06-14 11:0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가령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2024-05-15 15:55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2024-04-25 15:40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2024-02-29 10:49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08 13:54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실제로 학대를 이유로 사용을 그만두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상현실이 몰입감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 같고, 더 나아가 오프라인상의 몸도 공격을 받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상현실상에서 행위를 범죄로 기소하려면 법적 판례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현행법상에서 강간과 성폭행에 관해서는 신체적...
    2024-02-05 13:39
  •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협회 측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이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영장실질심사장에 아동과 동행함으로써 아동을 카메라와 인파에 노출시켰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이다. 또한, 협회 측은 A 씨가 구속을 면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고자 아동을 수단시했다고 주장하며...
    2024-01-03 08:58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신체적 폭력 피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는 학생이었다.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교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아동학대 신고, 이런 무기가 많다. 내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라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 “제가...
    2023-12-24 00:23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회 때리자 화가 난 A 씨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특수교육 실무사도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
    2023-11-14 12:00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이모부로,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야구배트 등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면소(免訴)” 판결했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2023-10-15 09:52
  •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326건), 경제적 착취는 15.7%(186건) 등이었다. 여러 유형이 결합된 중복 학대는 26.5%(314건)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조사 등에...
    2023-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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